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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Empirical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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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에 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미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발전과 퇴행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 속에서 김정 북한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및 정체IV(Polity IV)의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 실증 분석하고, 정체기에 빠진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합니다. 김정 교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책임성 결여(accountability deficit)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정당정치 제도화가 미숙한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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