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 北 도발 거론
서울에선 민주주의정상회의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중·러 결속에 따른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울에서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워크숍 등이 열려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3월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 아래 핵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회의가 열렸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회의에서 “현재 국제정세는 어렵게 싸워 쟁취한 (핵 비확산)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며 “이 회의장에서 비확산을 논의하는 도중에도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거론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수십 년을 이어온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5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구 궤도에 우주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WMD)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고 러시아를 견제했다.
서울에서는 이날로 이틀째에 접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시민사회들이 워크숍, 토론회 등을 열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시민사회 주도 행사 개회식에서는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선임펠로와 토마스 가렛 민주주의 공동체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등이 축사했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이날 데이먼 윌슨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린 리 동아시아 국장이 공동으로 쓴 ‘한국, 민주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의 쇄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