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후 외교는 안보적 목표와 무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국(베를린 프리유니버시티 연구원)과 에릭 J. 볼바흐(방문진,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두 사람은 공동으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North Korea’s Climate Diplomacy: A Potential Springboard for Security Engagement?”라는 제목의 논평을 기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 체제 생존과 가시적인 재정적 기회를 위한 역량 강화 인센티브를 꼽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환경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북한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여하는 동기는 기후 변화가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는 데에다 UNFCCC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재정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50개 이상의 법률을 제정했고 여기에는 UNFCCC(1994년 12월 5일 서명), 교토 의정서(2005년 4월 27일 서명), 파리 협정(2016년 8월 1일 서명)을 포함한 다자간 협약에 가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북한은 1993년 2월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기상 이변으로 토지 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표면화되었을 때 ‘국가환경보호위원회(NEPC)’를 설립했으며 이와 별개로 ‘국가환경조정위원회(NCE)'를 설립해 국제 협력 업무에서 부처 간의 환경 조정을 담당케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국제환경기구에 참여하는 동기로 1)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싸우는 데 있어 지원을 얻고, 2) 재정적 이익을 달성하며, 3) '현장에서' 가시적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이외에 기후변화와 체제안정 사이의 연관성도 꼽았다.
북한은 기후 변화가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기존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약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이러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역량의 한계 때문에 UNFCCC과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재정 문제로 인해 매년 열리는 COP 회의에 기후 변화 전문가 대신 현지 대사관 직원을 단순히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끝으로 북한이 환경문제와 다른 정책 분야를 분리하는 것처럼 국제사회 역시 양자를 별개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및 해안 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관심사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