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세금 체제 전체를 뒤흔들겠다는 야심 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싸늘한 부동산 민심 때문이다.
집값·전셋값 폭등 문제가 지금까지는 문재인정부 실정 탓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엔 새 정부 국정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된다. 정권 초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탄력을 좌우하는 시험대인 동시에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민심 향방을 가르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예전 같으면 이를 강하게 견제했을 법한 더불어민주당마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부랴부랴 꺼내며 `맞불`에 나선 이유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산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 공급 대책부터 세제, 금융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인수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부 출범 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만큼 4월 말까지 인수위 차원에서 최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새 정부 출범 이후 TF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부동산과 관련해선 누수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 계획이다.
인수위는 합리적인 부동산 세금 조정이 국정 초반 민심을 좌우하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성인 1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 이슈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8.9%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대선 기간 부동산 공약은 여야가 큰 차이가 없고 두루뭉술했던 수준"이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문재인정부에 비해 얼마나 능력 있게 부동산 문제에 대처하느냐가 새 정부 초반 지지율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달 말 세제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이는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실효세율`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짜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을 기반으로 작업을 할 것이며 정부 출범 후가 더 중요하다. 세제 정상화 TF나 위원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세금안을 완성해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복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공시가격 체계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재편한다는 각오까지 내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발 빠른 움직임에 민주당도 조바심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날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자마자 민주당 역시 실시간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면제 등을 들고나와 대응했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취학, 상속, 종중 가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매겨졌던 종부세는 싹 다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는 억울한 부과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할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박제완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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