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미중관계 전담조직을 설치해 체계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font-size: 16px;">문용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2일 동아시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오는 5월 출범하는 신정부가 직면할 외교·안보환경은 향후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장기적 과제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단순히 5년 임기 행정부 정책에 머물기보다 미래 한국 외교 전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양국이 아시아를 주 무대로 안보·기술·가치·규범·환경 등이 얽히고설킨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잡다단한 미중관계에 기민히 대응할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초 `아시아 차르`로 일컬어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직을 신설해 역내 전문가인 커트 캠벨에게 정책 총괄 역할을 맡겼다.
문 교수는 "미중관계의 동학과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가 미시적으로 관련 사안을 다루거나 일시적 협업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 동참 과정에서 외교부와 산업부가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늑장 동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 교수는 미중관계 전담조직에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군사안보·경제안보·기술패권·에너지·보건·가치·규범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복합적 관점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중관계 전담조직은 독립성·자율성을 토대로 장기적 맥락에서 국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국가 미래와 새로운 세계질서 향방을 좌우할 핵심변수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책 결정은 이념적 대립·정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중관계 전담조직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력 밖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단기적으로 국정 운영 목표와 상충할 수 있고 국내정치적·사회적 반발 등으로 비용이 클 수 있다"면서도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외교·안보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 이익 및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른 쉬운 해결책만 고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 정책 결정체계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출발점이자 핵심 관건"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