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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손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보고서 읽기]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보고서 읽기]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 [보고서 읽기]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보고서 읽기]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보고서 읽기]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와 함께 ‘헌법 실패,’ ‘도덕적 해이’라는 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7장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의 저자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문책성의 개선 방법으로 대통령이 ‘코드 인사’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제안합니다. 대법관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사개혁방안을 마련하길 강조합니다. 동시에 저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살피며 최적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를 선발한 후에,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자제하고 효과적인 억제의 논리를 구현하길 요구합니다. 그 결과, 법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헌법의 실패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헌정 질서를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단행본 구매처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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