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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대담 : 정광재 MBN 외교안보팀장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정광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EAI와 미국 바이든 정부 시대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은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바이든 시대는?

Q. 인도-태평양 전략이 오래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박재적: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말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됐는데요. 그 기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까지 기원을 따져간다면 굉장히 오래됐지만 인도?태평양이라는 게 정책 스쿨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아태지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더 높이 평가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나요?

박재적: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태에도 인도가 지역국가였던 것은 맞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도 인도가 멤버, 즉 회원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태를 인태로 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함께 아우르는 공간개념을 만든 것은 그만큼 인도가 미국의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의 전면에 부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인도가 미국에 전략적 파트너로 중요해진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가요?

박재적: 네 맞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로 생각이 나는데, 어떤 미국의 정책 결정자가 한 말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이 할 것은 인도가 커가도록 놔두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인도를 통해서 커가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사가 담겼던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전략적 개념을 트럼프 전 정부가 도입하고 강조해 왔다면, 바이든 시대에는 어떻게 전승될 것이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또 다시 자신만의 새로운 전략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가 관심입니다.

박재적: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물려준 자산이 있고 또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산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안보 네트워크가 강화가 됐으니 이것이 일종의 물려받은 자산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과제는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지경학적 기제가 부족했으며, 다자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홀히 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려받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인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실제로 전쟁도 한 번 있었고 최근에도 국지적이지만 충돌이 있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박재적: 네, 국경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국경 문제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국경 충돌이 있었고요. 그전에도, 2017년에도 한 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작년 국경 충돌로 인해서 지금 인도에서는 반(反)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미국에서 본다면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더 커지려면, 인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혹은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할 텐데, 미국에서 보는 인도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박재적: 인도를 역내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거겠죠?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 증진도 필요하겠지만, 또 인도가 역내국가와 활발하게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사실 우리 한국이 조금 전략적 개념이 바뀌면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걱정들도 조금 있지 않았나요?

박재적: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 안보 정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신남방정책이라는 지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 위주였었는데요. 그래서 안보 위주인 인도-태평양 정책 또 경제 위주인 신남방정책이 잘 어울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리에게 인?태 전략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도 신남방정책에서 안보적인 측면을 가미를 하면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정책적으로 보였던 것은 아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딜레마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재적: 네, 그런 딜레마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남방정책과 한국의 인도·아세안 전략

Q. 우리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신남방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박재적: 신남방정책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번영, 세 번째는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측면인 사람과 번영에선 우리가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세안과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평화의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남방정책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조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각인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남방정책 2.0을 다시 2021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안보적인 측면을 조금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안보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쿼드(Qua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포함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들이 국내에서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생각하는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재적: 네. 미국은 우리가 참여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것이 '쿼드 플러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쿼드라는 것이 사실상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군사적 측면이라서 4개 국가가 금년에 '말라바(Malabar)' 군사 훈련, 미국과 인도의 정기적인 군사 훈련에 일본은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호주가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요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가 꼭 군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쿼드 국가들이 모여서 역내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를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해양능력 배양 같은 공여를 조율한다거나 이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쿼드 플러스에, 또 굳이 쿼드 플러스라 부르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는 신남방정책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동아시아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일까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대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북한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해야 될까요?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재적: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동안 동남아 국가들을 봤을 때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를 통해서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 이런데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북한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또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Q. 안보 문제는 경제 문제에 비해서 공통적인 관여도가 낮았던 거죠?

박재적: 네,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장 중시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편 파트너가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남방정책이 경제 위주의 정책이었는데 사드(THAAD)때문에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나서 다각화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로 한정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Q.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같은 것? 남중국해라든가 이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안보적 지원 이게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재적: 네, 동남아 국가가 10개국이니까요. 모든 동남아 국가가 미국의 안보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거나 잠재적인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잠재적 영토 분쟁이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적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국가들은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와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캄보디아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관여하는 기업들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할까요?

박재적: 네,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이 일대일로라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과 쿼드 국가들이 그에 대응하는 대안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굉장히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습니까? 거대한 인프라 시장이기 때문에. 쿼드 국가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자본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입찰에 들어간다거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미국, 호주, 인도처럼 기술 선진국이니까 기술이 관련되는 문제 또는 보안이 관련되는 문제로 공동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중국의 일대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쿼드 국가와 같이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들어간다면 중국에 경도되어서 중국과 협치한다는 오인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Q. 국제 질서 속에서 물론 두 개에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재적: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겠죠. 그런데 안보문제하고 경제문제로 봤을 때 안보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크다고 봅니다.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이고요. 중국이나 미국 모두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중국해에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는 우리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선 힘들 것 같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Q. 우리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아세안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이걸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상대국에서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 때 아세안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로 보시나요?

박재적: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신남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교역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삼성공장이 들어가거나, 현대 공장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베트남한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인 것이죠. 또 인프라 투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국가 입장에선 기간시설들이 건설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전략이라고 봅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Q.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종합에서 설명해주세요.

박재적: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유산은 안보 네트워크가 강화됐다는 것인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못했던 것, 또는 잘못했던 것에 대한 교정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자외교에 대한 참여일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한번 참석하고 3년 동안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이든 행정부가 교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 또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해양능력 배양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식의 정책 조율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Q. 지역전략의 중심에서 한국 외교가 이러한 외교적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까요?

박재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하지만 냉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 같은 G2라기 보다는 역내국가들과 협력해서 지구적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견 국가로서 우리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재적: 네, 고맙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