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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대담 : 정광재 MBN 외교안보팀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정광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 EAI 하영선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럭비공' 트럼프 시대에서 '농구공' 바이든 시대로?
Q. 바이든 시대의 북미관계에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하영선: 예측불허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팀들은 아마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쪽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대통령 취임하고 외교안보분야는 인선이 끝났는데 우리는 첫 번째 과업들이 정책재검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꼭 기다려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강 정책재검토의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Q. 예측불가능의 시대에서 예측가능의 시대로 왔다는것은 북미관계든 남북관계든 그러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아 이런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예상해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영선: 대통령이나 국무부나 NSC(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지금 새로 인선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본 철학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對)중정책이나 또는 대(對)북정책은 일정한 방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크게 보면 서너 가지우리가 미리 예측한다고 하면거의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는 형식적인 차원 면에서는 한두가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탑다운(top-down)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트럼프 시대의 정상회담만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실무진으로 대북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정책 추천이 올라가는 방식과 정상회담이 결합되는 형태로 하나 (갈 수 있고요.)
두번째는 혼자서 하지 않고 주변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공조하에 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첫번째는 한국일 것이고요. 미국은 아마 일본을 꼭 넣고 싶어할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을 생각하면 6자 회담을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두 가지는 형식 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내용 면에서 트럼프하고 얼마나 달라지겠냐 하는 질문에는 내용 면에서는 동시에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를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북한비핵화로만 설정하고 가겠냐 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비교적 지금 현 새(행정부)팀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진 현실주의를 쓰고 싶어해서 1차적으로는 아마 핵동결 수준으로 가기는 하되,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것에 관한 신뢰를 보여주는 형태의 핵동결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목표일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면 논의의 핵심은 미국은 핵동결을 거쳐서 비핵화로 가되 핵동결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나 핵능력에 대한 신고, 검증, 이런 것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동안 계산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제재 해제, 또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두개의 카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상에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것은 그런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금 (미국의)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기왕에 추진했던 제재나 군사적인 억지(deterrence)는 반드시 유지하거나 궁극적으로 테이블로 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우리 정부하고 조심스러운 조정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플러스, 그러면 미국의 새 정부는 완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포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냐? 지금까지의 제재나 억지는 유지하면서 북이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포용적인 수단은 동시에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상징적인 타이틀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쓸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내용, 북미회담을 끌고가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들이 트럼프 때하고는 일정하게는 중복되지만 일정하게는 다르고,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부분적으로는 공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아마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Q. 바이든 정부는 이제 막 출범을 했고 현 정부는 1년 4개월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아니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조율해갈 것인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하영선: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반도 남북문제 같은 것은 사실 정권적인 이해를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에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북의 향후 5년의 기본 방향과 미국의 향후 4년의 기본 방향이 드러나는 속에서 남은 1년동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5년이죠?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타협점에 이르지, 그동안 4년 우리가 해온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1년 4개월을 보내겠다 하는 경우에는 아마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과 잘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북한 비핵화 협상의 내용과 과제
Q. 사실 94년 (북미)제네바 합의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평행선을 달린다고 하면 그 평행의 폭이 이사장님은 좀 좁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영선: 북이 핵을 개발했다는 면에서는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죠. 근데 기본적인 면에서의 성격은 여전히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북이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핵을 개발하냐 하는 것도 아마 94년 그 이전으로 넘어가서 아마도 60년대 중반쯤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반세기 가까운 동안에 소위 전쟁노선에서 혁명노선으로의 전환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하려니까 핵무기까지 가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좁아졌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Q.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중재 노력을 했잖아요? 성과도 있었을 거고 한계도 있었을 것인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영선: 우선 첫 번째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읽느냐고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출발은 아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완전한 북한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한 운전자론이었는데중간까지는 우리가 운전해서 차가 가는 것 같다가 멈추고그 이후로 지금 차가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해석해서 북한이나 미국한테 설명한 북한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비핵화가 아니었고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었다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Q. 이제 북미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한미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었던 협상과정이 단기간에 어떤 터닝포인트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상해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기라면은 그런 터닝포인트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시기라면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영선: 그런 면은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커트 캠벨(Kurt Campbell)이 이제 NSC(미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바이든이 있고 그 밑에 적어도 인도?태평양 문제는 커트 캠벨이 조정을 할 것이고 실무적인 것들은 국무장관 블링컨(Tony Blinken)이나 부장관 등이 있지만 커트 캠벨 같은 스타일은 약간 배짱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을 필요할 땐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같은 형태로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면 돌파구가 잘 마련될 수 있겠나 싶죠. 적어도 이건 제 생각에는 1년 4개월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5년과 미국의 4년 속에서 우리 정부, 지금 정부, 그다음 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어떻게든지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렵지만 아마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겁니다. 8차 당대회를 해보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세 개의 난관이 향후 5년에도 기다리고 있다, 경제는 여전(히어려울것이다), 사실은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됐는데 5개년 계획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계획을 가지고는 다음번 9차 당대회에서도 또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코로나19이지만 이게 19로 끝날지는(모르는 겁니다.) 소위 북한의 표현으로 하자면 보건 위기인데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경을 막아야 된다든지, 경제 제재는 바깥에서 막는데 이것은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해를 그렇게 빨리 북한이 졸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삼중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속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경제 제재는 그렇게 쉽게 안 풀릴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한국)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이죠.
따라서 그 문제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점점 오히려 북한 정책 담당자들 선에서는 어려워지는 파트고, 궁극적인 변화는 아마 북한이 어려워지는 속에서 21세기에 맞는 생존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비핵화를 기초로 해서 체제는 체제대로 유지하되 다른 부분은 비핵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적 결단이 나오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운 4~5년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Q.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경제난과 핵개발은 별개의 개념으로 개발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난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좀 의문일 것 같아요.
하영선: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죠. 그것도 오랫동안 토론이 되었어요. 처음에 핵 개발할 때부터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북이)경제와 교환해서 (핵을)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북핵이 협상용 무기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목숨을 협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한테 가서 100억 줄 테니까 하루 일찍 죽을래? 라고 하는 경우에 아무도 죽겠다고 안 합니다.
따라서 북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체제의 생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포기 안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해서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와봤는데 현재까지 와보니까 여전히 해결은 안 난단 말이에요. 90년대에 와서 거의 한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끝까지 두 노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앞으로 5년도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군사력 강화와 함께 2대 목표로 설정을 한 것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서로 상충되는 모델인가 하는 생각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 거기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 남북관계와 한국의 대응
Q. 남북 관계라는 것이 사실 한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미 간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하영선: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자면 향후 5년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 갈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 가고 싶은 방향은 설정했으니까 향후 4년 그게 8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미국은 미국대로 사실상은 이미 (계획을)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린 우리 나름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은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도 일방적인 강요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일방적인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긴밀한 협의를 한국과 하겠다고 이미 미국이 천명하고 있다고는 전제 하에,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의 내용으로 되돌아가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북한이 판단하는 것과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의 말입니다.) 한미간의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부분은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객관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진실은 하나인데 두 개의 판단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일정한 협의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북핵 또는 남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로드맵은 짤 수가 없죠.
북한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와는 전혀 다른 생존전략으로 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분석하에 우리(북한)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것보다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제재나 억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존번영 전략으로 가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협력관계의 협상전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단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리더십이 그런 결단을 과연 하겠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 대한 한미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같은 베이스 위에서 두 번째로 짜야 될 건 로드맵이 마련이 되어야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령 우리 정부 초기에 했던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마련했던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을 떠먹이려고 하면 미국은 절대 안 받을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평화 프로세스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짤 텐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미국이 내놓는 제재(sanctions)이되 그것은 완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신뢰를 담보하는 핵동결 정도로 걸고, 북한이 가지고 나오는 카드를 활용하여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서 억지나 제제는 사용을 하되 포용 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북이 얼마나 변화하는 가를 보자. 이렇게 나오는 로드맵을 이미 짜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고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규제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로드맵에 대한 길잡이가 짜여져야 운전(방향설정)이 가능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차가 가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아마 미국의 새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네, 오늘 이사장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하영선: 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