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배진석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은 “미얀마 시민들은 2020년 총선과 자국의
민주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쿠데타 직전 미얀마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추론하기 위해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미얀마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만달레이 지역과 카친 주에서 실시한 총선 후 조사에 주목한다. 비록 전국 조사가 아닌
지역 조사이지만, 두 지역의 인구학적 그리고 정치적 특성이 집권당인 민족주의민족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주류 집단의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한다.
조사 결과, 미얀마 여론은 군부의 부정선거
주장과 대립하고 있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2020년 총선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지 집권 시에도 미얀마의 민주화가 진전해 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미얀마 여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NLD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현 상황을 두고, 두 저자는 미얀마식 점진적 민주화가 과연 지속가능한지를 질문한다. 민주화
세력이 군부와 권력을 공유하는 한 언제든지 군부 쿠데타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주어진 선택지 또한 국민투표 성격의 선거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번 쿠데타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끝으로 두 저자는 카친 주 조사 결과에서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0%가 동의한 점에 주목하며, 미얀마의 봄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총선 결과가 정당하다는 평가를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재적소에 활용해 주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