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제안한 연정(연립정부)에 대해 찬성(39%)보다 반대(49%)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에 대해서도 필요성하다(41%)는 의견보다 필요없다(57%)는 의견이 높았다. 현 국정 운영의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 부족 때문"(53%)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호남과 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돼 현 집권 세력이 처한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수도권 지역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에 비해 7-12% 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 27%, 열린우리 19%, 지지 정당 없음 36%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13-14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7%, 열린우리당 19%,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4% 순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비해 앞섰지만 어느 정당도 30%를 넘지 못한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36%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호남(한나라당 7%, 열린우리당 29%)과 충청(한나라당 19%, 열린우리당 22%)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33%, 열린우리당 21%로 12% 포인트로 지지율이 벌어졌으며, 경기.인천에서도 한나라당 26%, 열린우리당 1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열세로 지난 16대, 17대 대선과 지난 17대 총선에서 보였던 지역별 동-서 대결 구도가 무너져 이런 현상이 얼마나 유지될지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20대(열린우리당 24%, 민주노동당19%, 한나라당14%), 30대(열린우리당26%, 한나라당19%, 민주노동당18%)에서만 여당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40대(한나라당 33%, 열린우리당 18%)와 50대(한나라당 38%, 열린우리당 10%)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투표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지정당을 바꾼 경우는 28%나 됐고, 이들의 14%가 민주노동당, 11%가 한나라당 쪽으로 선회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7%로 다소 올라, 연정 발언 후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제 바꾸는 개헌...찬성 41%, 반대 57%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으로 촉발된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41%가 공감한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57%였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67%가 찬성했던 것과 비교해볼때 오히려 2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이 외치, 국회가 내치를 담당하는 혼합형(51%)을 가장 선호했으며, 순수 대통령제(27%), 내각제(20%) 순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제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38%)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는 34%,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14%로 조사됐다.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만큼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차기 정권 때인 2008년 이후가 적절하다"는 의견(40%)이 가장 많았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각각 19%와 15%였다."개헌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였다.
한편 연정에 대해 찬성(39%)보다 반대(49%)가 많았다. 연정을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정책 공조가 가능하므로 연정이 필요 없다"(17%), "연립내각이든 정책공조든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32%)고 응답했다.
연정 파트너의 경우,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모든 야당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한나라당(19%), 민주노동당(11%) 순으로 조사됐다.
야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연정 찬성은 39%였다. 그러나 "정책 공조가 가능하므로 연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17%, "연립내각이든 정책공조든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다. 연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야당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19%)과 민주노동당(11%) 등을 꼽았다.
한편 최근 국정 운영 난맥상의 원인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 부족"(53%)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지적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16%), "야당의 견제"(11%) 등은 비교적 낮게 조사됐다.
전화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