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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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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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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지역 안정 위해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북핵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져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주한미군 '철수론'과 '유지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자는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자는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로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동 이슈를 국제법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유관국과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 국내정치 및 경제, 군사안보, 국제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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