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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중 경쟁과 복잡한 양안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2021년 들면서 국제사회가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 해협이 지목되자 각국 정상은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G7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 명시하며 대만의 안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AI는 대만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모색의 실마리를 얻고자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 [서론 읽기]
1. 우충리,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왕신셴, 미중 경쟁 시대 대만의 안보 전략과 도전 요인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문흥호,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 (6월 22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에서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6월 24일 발간 예정)
5. 배영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6월 29일 발간 예정)
6. 설인효,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 (7월 1일 발간 예정)
EAI 대만 특집 시리즈의 세 번째 스페셜리포트로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가 집필한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이 발간되었습니다. 문흥호 교수는 대만 문제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전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저자는 미국이 과거 대만에 부가했던 규제를 제거하며, 대만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전략을 취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이 아닌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양안관계에 개입을 확대하고,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안관계의 복합성과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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