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에서 70%로 되레 민감, "위기 느껴" 64%… "안보 불감" 주장 무색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10월 북핵 실험 직후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총체적 안보 불감증과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 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안보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안보불감증이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8년부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안보 위기 의식이 증가해 왔고, 2006년 조사에서는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큰 불안감을 표출함으로써(각각 69.8%와 77.8%) 젊은층이 안보에 둔감하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남북 군사력 균형 문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국민 인식은 정부의 평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위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62.4%는 북한 핵무기가 자위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간 군사력 균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북한이 우위라고 대답했다. 북한 군사력이 우위라고 평가한 응답은 49.3%였고, 한국 군사력 우위라고 대답한 사람은 30.7%, 비슷하다는 응답은 19.4%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지만 어느 누구도 뚜렷한 해결의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커졌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상협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