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에 따르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학자들은 한ㆍ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8.8%(19명)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등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또 `한국 노동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과 인적자본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6.5%(13명)로 뒤를 이었다.
한ㆍ미 FTA 효과는 우리가 미리 얼마나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경제학자가 노동시장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셈이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동시장 개혁 외에 `대내 각종 규제 완화와 내외국인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학자가 많았다.
18.4%(9명)의 학자가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꼽는 의견이 6명(12.2%)으로 뒤를 이었고 `제약과 은행 산업 등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꼽는 경제학자는 2명(4.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좌승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기개발연구원 원장)는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유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나 경제 주체의 미국과 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국내 경제 유연성을 높여야 FTA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