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 FTA 대응ㆍ추진 전략

  • 2006-09-04
  • 박유연기자 (매일경제)

한ㆍ미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대응이나 추진 전략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상당히 차가웠다.

평가는 학자들에게 최저 50점에서 9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뒤 평균을 내 F학점(50점)부터 A학점(90점)까지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상단 구성 문제를 포함한 5개 항목에 대해 학자들은 평균 68점을 부여해 `C(70)`학점에도 못 미치는 평점을 매겼다.

낙제를 겨우 면한 정도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분야는 `대국민 설득과 홍보`로 평균 62점을 받았다.

"D"학점을 겨우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 여론이 반대로 기울면서 대국민 설득과 홍보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나쁜 평가를 받은 부문은 "현황 파악 및 협상전략 마련",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응"이었다.

각각 67점과 66점을 받아 평점 "C-" 수준에 그쳤다.

협상단 구성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평균 70점을 받아 `C`학점을 기록했다.

그나마 `한ㆍ미 FTA 추진 필요성 판단` 분야는 평균 77점(B-)을 기록해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