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경제학자 100인 설문조사◆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두 가지 힘(力)이 필요한데, 하나가 성장잠재 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활력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창의적인 인적 자본 육 성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기술혁신체계의 전면 개편이 중요하다.
경제활력을 진작하 기 위해선 기업이나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를 크게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난 2004년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받은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한 국 경제에 던진 슬기로운 난관 극복을 위한 조언이다.
매일경제와 동아시아연구소( EAI)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 대표 경제학자 100인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 제의 미래를 설계하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해법을 제시했다.
◆ 성장잠재력 제고가 최우선 정책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해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성장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투자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도 "한국 경제의 전체 모습을 우선 선진국형으로 그려야 하는 데 부품소재 산업이 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부품소재 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기술을 동시에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내 경제운용의 난맥 상은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강호상 서강대 교수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소비를 모두 꺼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향하는 목표와 상호 일치하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 행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는 현 정부가 부동산 투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는 대신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억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 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 살리기 "정치가 가장 문제"
올 초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맡다가 탈당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를 위한 제언을 부탁하자 "정치가 가장 문제"라고 한마디로 답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인에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는 따라서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리당략에만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왜 말 끝마다 "이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뜻"이라고 하는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 창의성 있는 핵심 인재를 키워야
김상훈 서울대 교수는 "미래 선도산업과 상품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인적자원의 고급화와 병행돼야 한다"며 "창의성(cr eativity)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교육은 국제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신의순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의 지속적 성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정호 한국은행 연수원 교수(전 한은금융경제연구원장)는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 했다.
함 교수는 선도산업, 선도기업, 잘 나가는 사람이 계속 잘 나갈 수 있도록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세금)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강호상 서강대ㆍ경영 교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김경환 서강대ㆍ경제 교수
"장기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좋겠다. 정책판단은 정부가 내리고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김성수 원장한국기업경영연구원
"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균형발전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 신관호 고려대ㆍ경제 교수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은 자신의 영역에 전념해야 한다. 다른 부처에 대한 아마추어들의 개입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
◆ 신의순 연세대ㆍ경제 교수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을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 원종근 한국외대ㆍ국제통상 교수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