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의회조사국 생긴다
與, 美의회 모델로 200명규모 추진
열린우리당 ‘국회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은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모델로 한 ‘입법조사국’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엔 동아시아연구원(EAI) 국회개혁연구팀(팀장 박찬욱 서울대 교수)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조선일보와 아시아재단의 공동후원으로 진행됐다. 열린우리당은 입법조사국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인 200여명선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개혁연구팀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입법 지원 인력은 국회 도서관 내의 입법정보 지원과에 있는 총 14명의 연구관뿐”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5월 3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