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각계 전문가들이 꼽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

  • 2003-01-16
  • 김화영기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각계 전문가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등 핵심 개혁과제를 주문했다. 중견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인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교수.관료.기업임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2002년 대선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이슈투데이刊)에서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로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34.2%)와 지역구도 타파(12.5%)를 들었다.

 

통일.외교분야에서는 대북 화해정책 유지발전(48.5%), 경제분야에서는 소득분배 체계 개선(29.4%)이 꼽혔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개선(40.1%), 복지.환경분야에서는 난개발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발권의 재조정(36.9%), 교육분야에서는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기능 정상화(45.3%) 등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분야에서 출산과 육아환경 개선(25%), 문화분야에서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 확충(33.1%), 과학기술분야에서 이공계 기초과학 지원(31%)도 새 정부의 숙제로 지적됐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최종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9점으로 지난해 8월 평가 때의 45.5점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D학점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역대 단임제 정부들 가운데서는 제일 좋은 평가로 나타났다.

 

한편 대선 이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노 당선자가 (당선됐을 경우) 집권 후 시도할 여러 개혁조치들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응답자의 29.1%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작은 일부 조치만 시도할 것", 17.6%는 "혁신조치를 시도하나 이익집단의 반대로 실패할 것", 1.4%는 "성공가능성이 낮아 혁신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 대상 전문가들은 지식인 포털사이트인 이슈투데이의 회원 2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