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집권당 앞세운 국회장악 없애겠다

  • 2002-10-03

집권당 앞세운 국회장악 없애겠다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당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해온 그동안의 정치관행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깨뜨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는 이미 대권.당권분리를 선언한 뒤 당을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시켰다.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바뀐 만큼 권력집중의 통제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李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등 모든 공직 후보의 상향식 공천, 의원총회 강화,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등의 당 민주화 방안을 내놓았다. 인사.재정.의사결정권을 총재로부터 국회의원과 당원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盧후보는 돈이 적게 드는 정치, 투명한 자금제도,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내 민주화를 정당개혁의 요체로 내세운다. 당비를 내는 기초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현재의 엘리트 정당을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정몽준(鄭夢準)의원은 아예 중앙당이 없는 원내총무 중심의 국회와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그는 국고보조금 역시 당이 아닌 의원과 후보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권영길(權永吉)후보는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이 대의원 총회에서 이뤄지는데 대의원은 당비를 내는 지구당원의 전원 참여로 선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