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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Korea Workshop 1 : 고영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EAI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함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자 [KF 코리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018 코리아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초청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고영환 전 부원장은 과거 북한의 외교관으로 김일성 주석의 불어 통역을 맡았으며 외무성 아프리카국 과장 등을 지낸 뒤 1991년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고영환 전 부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의 변화를 설명했고, 더불어 비핵화 및 통일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영환 전 부원장은 북한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공포정치’를 꼽았습니다. 공포정치란 정권 유지를 위해 대중과 당내 지도부에 공포감을 주는 정치를 의미하며, 김정은 집권기에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2013년 3월 31일에 채택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핵무장을 통해 국력을 키워 경제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영환 전 부원장은 해당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핵이 한국과 북한의 군사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사회의 주요한 변화로 ‘시장화’와 ‘한류화’가 언급됐습니다. 북한의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조선장마당’은 북한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류 역시 평양까지 퍼져나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들며 그들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환 전 부원장은 비핵화 및 통일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지라도 정부는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하며,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올라온 후 통일이 된다면 한국 경제가 제3의 ‘한강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