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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6월 27일 진 오이(Jean Oi) 스탠퍼드대 교수를 초청하여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오이 교수는 본 라운드테이블에서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하는 이유와 양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영향력과 리더십 아래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1994년 재정개혁, 중앙정부 지원금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s) 강요 등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오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주제
“Local Government Debt in China”

 

발표자
진 오이(Jean Oi), 스탠퍼드대 교수

 

사회자
정주연, 고려대 교수

 

토론자
여유경, 경희대 교수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성균관대 교수
이용욱, 고려대 교수
조문영, 연세대 교수
최은경, 한국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