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동아시아연구원은 3월 22일 호주 모나쉬대(Monash University) 브루스 제이콥스(Bruce Jacobs)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제45회 스마트토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및 대중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포럼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관한 한국의 입장,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서 주요 변수인 중국의 시각과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왜 TPP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전략적 고려가 중요했음을 논의했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TPP 가입 제안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경제적인 고려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TPP 가입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 합류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 북한 문제로 인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국 요인에 한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유사성이 있지만, 한국인과 대만인이 일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일본의 식민통치라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의 식민지 경험이 대만에 비해 더욱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오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공유하였지만, 중국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 역할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제
“Korean Foreign Policy: A Roundtable”
사회자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토론자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선 고려대 교수
브루스 제이콥스(Bruce Jacobs) 호주 모나쉬대(Monash University)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