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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함께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자 [KF 코리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019 KF 코리아 워크숍의 세 번째 순서로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초청해 "민주화 30년,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원택 교수는 먼저 한국의 민주화가 1970년대와 1990년대 사이 남미와 동유럽에 걸쳐 독재정권이 몰락한 “제3의 민주화 물결”에 속한다는데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기존 독재정권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치적 유산은 한국이 전직 대통령 탄핵과 같은 헌법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강원택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네 가지 요소를 들었습니다. 그 요소에는 1) 독재정권의 선거 정치의 유산, 2) 타협과 양극화에 대한 거부, 3)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공유의 초기경험, 그리고 4)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모든 신생 민주국이 직면해야만 하는 “고문관 문제”와 “근위병 문제”의 성공적 해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적 균열에 대해 논하며, 강원택 교수는 지역주의의 영향이 최근 약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적 태도의 주요한 균열은 세대 간,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이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고, 더 열린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두번째 Q&A 세션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격변에 대한 해석, 한국 정당활동의 특징들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들이 이루어져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하여 앞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