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코로나19와 신세계 질서]의 세 번째 세미나, '코로나19 사태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 EAI는 Larry Diamond 교수의 강연을 바탕으로 팬데믹 중 민주주의의 과제와 아시아 민주주의에 관한 국가, 지역별 해석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2:00–13:00 (KST)
• 강연자: Larry Diamond(Senior Fellow at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at the Hoover Institution and Professor, of Sociology and of Political Science at Stanford University)
• 토론자: Francisco A. Magno(Professor at De La Salle University & Director at Jesse M. Robredo Institute of Governance), Maiko Ichihara(Associate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Policy at Hitotsubashi University), U Khine Win(Executive Director of Sandhi Governance Institute)
• 사회자: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코로나 위기의 아시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민주주의 퇴보 추세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에도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2006년부터 자유를 비롯한 헌법주의,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민주주의 지표들이 퇴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5년 간 분석해 온 ‘제3차 글로벌 민주화 물결’에서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 처음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헌팅턴이 규정한 “민주주의 실패 물결의 역습(reverse wave of democratic breakdown)”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전세계는 민주주의 퇴보 상태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

 

•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퇴보 경향이 집권여당의 권력 강화나 야당의 견제 약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방글라데시의 경우, 2014년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선거 절차에 보이콧을 하면서 현 총리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5년 전 선거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패배하면서 민주주의 회복 징후를 보였지만 또 다시 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이 법치주의, 인권, 시민의 권리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현재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은 이전처럼 군사 쿠데타나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교묘히 무너지며 공고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이나 총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교묘하게 강화되어 권력 장악이 보다 용이해지며, 이에 자연스레 사법부, 언론, 감사, 검찰, 입법부 등 권력 견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독립성 및 권한을 잃어간다. 민주주의 퇴보 추세는 한국처럼 비교적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립된 아시아 국가를 예외로 삼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퇴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자유 또한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자유 수호가 꽤나 기만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다원주의, 선거 토론의 개방성 등이 약화되는 추세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민주주의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2019년 개최된 대통령 선거에서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진 야당 대표가 패배함에 따라 민주주의 퇴보 국면을 간신히 피했으나, 여전히 종교적 불관용과 반자유주의 등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민주주의의 퇴보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재차 강조한다. 민주주의로의 과도기 진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불씨 탄압과 시진핑에 대한 권력 집중 양상을 보이는 중국, 야당의 분열과 종말을 맞고 있는 캄보디아, 군부 출신의 정권 장악이 지속되는 태국 등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인다.

 

아시아 민주주의: “팬데믹을 전화위복 삼거나, 내리막길 삼거나”

•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 민주주의는 남긴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퇴보 추세를 경험하던 아시아 민주주의는 ‘팬데믹을 전화위복 삼거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민주주의), 내리막길 삼거나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편승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민주주의)’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듯, 전자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의 보건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과 효과적인 소통 채널과 시민의식이 동반된 마스크 착용 정책,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추적 등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이미 민주주의의 퇴보로 골머리를 썩히던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국면이 대중의 두려움을 공포정치의 도구로 삼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등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공고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 프란시스코 A. 마그노 교수는 필리핀의 현 상황을 “권위주의가 서서히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상황(creeping authoritarianism)”으로 규정하며, 최근 몇 년 간 필리핀이 보여준 민주주의 퇴보 징후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리핀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여당 권력의 의회 장악, 대통령 측근들의 대법원 장악 등 견제와 균형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리핀 의회는 ‘독립적 성향을 가지고 정권을 비판하던 거대 미디어네트워크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한편,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기엔, 일례로 반테러법이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야당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동 법을 집행하는 위원회 역시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등 갖은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 마이코 이치하라 부교수는 전세계적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인권 탄압과 법치주의 약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 사태를 언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의회에서 홍콩의 인권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통과하였다고 덧붙이며, 일본과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대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동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 또한 현 홍콩 사태가 세계사에 기록될 주요 사건이며, 코로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화 탄압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의 홍콩 탄압 조치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아시아 역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홍콩인들의 자유를 보호할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 정부에 제재를 가하여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국민들의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한다.

 

팬데믹이 남긴 교훈: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구도의 딜레마를 벗어나야 한다?

• 유 카인 윈 소장은 미얀마가 지리적으로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 특징을 언급하며 베트남, 중국 등 역내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 미국, 이탈리아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대응에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유 카인 윈 소장은 이러한 가정 하에 코로나19 사태 하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황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제시한 국가의 역량(state capacity),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리더십의 3가지 기준에서 설명한다. 사회적 신뢰와 리더십의 측면에서 미얀마는 비교적 주목할만한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간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차별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인간적 대응을 펼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농촌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격리시설을 만들고 귀국한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돕는 등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미얀마 국민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현 상황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등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보건의료적 측면에 있어 국가적 역량은 매우 약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리더십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있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유 카인 윈 소장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 어떤 체제가 더 낫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각국이 처한 상황과 리더십, 사회적 신뢰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얀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 및 타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얀마의 경우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노동자로 일하며 국내로 송금을 보내던 체제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얀마가 경제적 이익과 민주주의 가치 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근 국가들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퇴보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인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점과 라카인(Rakhine) 주 분쟁 문제와 같은 국내 분쟁 등에 직면하여 있다는 점 또한 팬데믹 속 미얀마 민주주의의 역할에 주목하게끔 한다. 이에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얀마가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 주 분쟁 문제와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문제를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포스트 코로나 과제: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존중, 자발적 저항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약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불거진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휴대폰에 설치된 코로나 추적 앱이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앱이 적절한 감시와 관리 체계를 갖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혹여 권위주의 정권에서 코로나 추적 앱을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며 팬데믹 위기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추적 앱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을 지키는 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줘야 한다고 덧붙인다.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또한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더욱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중국이 현재 홍콩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비단 서구권 국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것을 강조한다.

 

•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 현상과 관련, 개별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역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들고 일어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그리고 아시아 전역 시민사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협력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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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_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사회정치학 교수. 후버연구소 (Hoover Institution) 시니어펠로우. 프리먼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시니어펠로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조직 및 행동을 전공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World Bank, UN, 미 국무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편저에는 《Ill Winds: Saving Democracy from Russian Rage, Chinese Ambition, and American Complacency (2019) 》와 《China's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 :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Chinese Influence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2019)》등이 있다. 특히 《In Search of Democracy (2016)》는 30년 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사 연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점검해 본 수작으로 평가된다.

■ 프란시스코 A. 마그노 (Francisco A. Magno)_ 제스 M. 로브레도 거버넌스연구소 (Jesse M. Robredo Institute of Governance) 소장. 드라 살 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사회과학과 교수. 필리핀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와 레딩 대학교 (University of Reading), 와세다 대학교 (Waseda University), 히로시마 대학교 (Hiroshima University), 하와이 대학교,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 강의 및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립과학기술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부터 2000년도 주목 받는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태평양 지역과 안보 담론, 평화 연구, 공공 정책의 국제적 논의, 환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 마이코 이치하라 (Maiko Ichihara)_ 이치하라 마이코는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 국제공공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Policy at Hitotsubashi University) 부교수. 스탠퍼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민주발전법률센터(Center on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at Stanford University) 방문학자. 일본 국제교류센터(Japan Center for Democracy for Democracy)에서 미래민주주의 프로젝트 공동대표.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관계와 민주주의 지원, 그리고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최근 연구물로는 “The Role of Democracy Promotion in Japanese Foreign Policy” in Nicholas Szechenyi, ed., Asianism and Universalism: The Evolution of Norms and Power in Modern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2019) 등이 있다.

■ 유 카인 윈 (U Khine Win)_ 산디거버넌스연구소 (Sandhi Governance Institute) 소장. 리콴유 공공정책 대학원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 미얀마 내 민주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 및 사회운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숙종_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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