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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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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로 읽기 10]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동북아 신질서 구축으로 가는 길:
한국의 전략과 역할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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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핵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전략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중,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어 그 변화의 물살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EAI는 이러한 흐름을 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발행된 관련 보고서를 엮어 ‘북한 바로 읽기’ 시리즈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평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간되는 ‘북한 바로 읽기’ 시리즈의 열 번째 보고서로,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이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본 논평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신질서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전략과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북미 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첫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둘째 자국은 물론 주변국의 중장기 전략 이익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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