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본 20대 총선 평가

깨어진 여대야소의 신화: 한국일보 조사로 본 여소야대의 징후들

1. 20대 총선의 의미와 여소야대/3당체제의 등장

■ 20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 ① 대통령 성적표 ② 여당발 권력재편 ③ 3당 체제 향방

■ "여소야대" 및 3당 체제 등장

4.13 총선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받은 선거였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4년차에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종 성적표를 엿볼 수 있으며 집권여당발 권력재편과 차기 대선의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당한 야권의 성적표도 관심사였다. 이는 곧 3당 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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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권과 언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여대야소, 야권패배"의 전망이었다. 야권에서 변수는 총선 막바지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던 국민의당과 전통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성적표 정도로 여겨졌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200석 혹은 180석 예상까지 나왔고 165~175석 정도로 큰 격차의 여대야소 전망도 제기되었다(오마이뉴스 2016/03/27; CBS 2016/03/30; JTBC 2016/04/07). 각 당의 자체분석은 새누리당 145~150석, 더민주 100석, 국민의당 35석 전후를 전망했지만,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은 새누리당 155~170석 전후, 더민주당 95~110석, 국민의당 25~35석 수준으로 새누리당 과반은 무난할 것으로 점쳤다(매일경제 2016/04/10; 중앙일보 2016/04/10; 서울경제 2016/04/10). 극히 일부 언론에서만 "D-5, 여당지지 속속 이탈, 여대야소 흔들린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정한울·김회경 2016; 정한울 2016).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3당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2. 총선결과의 의미: 순차적 여야심판론이 3당 체제 구축

■ 정권심판론의 점화 41.2%(1차)→58.5%(4차), 야당 심판론 건재 46.6%→48.4%

■ 새누리당 심판, 지역구에선 야당선택 → 더민주당 경고, 정당투표에선 국민의당 지지

[그림2] 총선구도의 변화: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에 대한 태도 변화

자료: 한국일보·한국리서치 4.13총선 유권자인식조사

[그림3]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한국일보·한국리서치 4.13총선 유권자인식조사

3. 소수의견, 왜 여대야소가 흔들린다고 보았나: 세 가지 신화의 균열

■ 3대 신화: ① 보수=콘크리트 지지층론 ② 기울어진 운동장론 ③ 야권분열=필패론

■ 선거 전 여대야소 전망의 균열 조짐 뚜렷해

1) "보수층=콘크리트 지지층" 신화의 균열

[그림4] 세대별, 지역별 새누리당 지지율 변화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흔들리는 여소야대" 제2016-06호(4월8일자)

[그림5] 세대별, 지역별 정권심판론 동의 비율 변화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흔들리는 여소야대" 제2016-06호(4월8일자)

2) 기울어진 운동장 신화: 그레이 보트(Grey vote) 대 앵그리 보트(Angry vote)?

그레이 보트의 증가: 보수우위 환경

[표1]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 변화: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비교

	19대	20대
총투표자수	40,181,623	42,056,325
20대	18.2	17.6
30대	20.4	18.1
40대	21.9	21.0
50대	18.9	19.9
60대 이상	20.7	23.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균형 요인1: 40대의 반여성향 및 50대 초반 세대의 코호트 효과

[그림6] 40대 후반~50대 초반 유권자들의 지역구 투표 정당

자료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 4차(4.15-16)

균형요인2: 2030 Angry voter의 투표참여(?)와 5060 Grey voter의 결집력 약화

[그림7] 세대별 적극투표의향 비율 비교 [그림8] 거주지/지지정당별 적극투표의향 비율

[그림7] 출처: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 1~3차(2016), 중앙선관위 <유권자인식조사 1-2차(19대 총선; 20대 총선)>, 중앙선관위 최종투표율 자료

[그림8] 자료: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유권자인식조사 3차(4.5-6)

[그림9] 20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

자료: 중앙선관위 20대 총선 투표율 자료

3) "일여다야 = 야권 필패"의 신화

■ "일여다야"의 두 모델: "대칭적 일여다야형"과 "비대칭형 일여다야형"의 구분 필요성

■ 비대칭형은 사실상 1:1구도, 분할투표 통해 야당 승리 가능

[그림10] 일여다야의 유형화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07호"4.13총선결과의 의미와 향후 대선정국 전망"

[표2] 일여다야 유형화 및 각 유형별 전략

	(1) 유형: 대칭적 야-야경쟁	(2) 유형: 비대칭적 야-야경쟁
정의	1) p(A > B) =1 & p(A > C) =1 2) p(A ≤ B+C) ≥ 0.5	1) p(A > B) = 0.5 & p(A > C) =1 2) p(B > C)=1
의미	어느 야당(B or C)도 단독으로 여당과 당선권에서 경쟁이 안되지만, 둘을 합치면 경합이 가능한 구도	야당 중 하나가 여당 A와 당선권에서 경합 가능하지만 나머지 야당은 당선권에서 거리가 있는 구도. 사실상의 1:1 구도
전략	단일화 전략	1) 1위 경쟁전략 우선 or 2) 단일화 전략도 가능하지만 필수 전략은 아님 (단일화의 비용을 고려해야 함)

분할투표 통한 순차 심판: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

[그림11] 전국 집계 각 당의 지역구 및 비례정당투표 득표율

자료: 중앙선관위 20대 총선 투표율 자료

[그림12] 분할투표 이동1: 지역구 대비 정당 투표 [그림13] 분할투표 이동2: 정당투표 대비 지역구투표

출처: <정한울 KO여론리뷰> 제2016-07호 "4.13총선결과의 의미와 향후 대선정국 전망"

(계속...)

저자

정한울 현 한국일보 객원 여론전문기자,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사/유엔사) 사령관 민간자문위원회(KAC) 여론분야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동아시아연구원(EAI) 사무국장, 여론분석센터부소장, 외교안보센터 부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행태, 선거정치, 국정관리, 대북 안보인식, 탈북자 조사, CSR, 정치참여 영역이다. 저서로는《18 그리고 19: 18대 대선으로 본 진보개혁의 성찰의 길》,《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으로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박근혜 현상》, 《변화하는 한국유권자》1~5,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세대균열의 구성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