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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였을까? 8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도를 얻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된 이유가... 역대 어떤 대통령도 존경받지 못하는 참담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 중견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였던 선거였다. 각 후보마다 책임총리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달랐지만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 반복된 국정운영의 혼란과 IMF를 겪으며 느꼈던 국민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당선자의 차기 정권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EAI 대통령개혁연구팀이 1년여 동안 연구한 성과를 담은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ㆍ권한ㆍ책임>과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은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전직 국무총리 및 장관 수석의 조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핵심은 권력의 민주적 분권화와 대통령의 정책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능력의 강화이다. 1권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덕목과 역할 수립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개편 및 운영에 대한 제안과 국정의 핵심이슈인 외교안부, 중앙관리기능 및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또한 행정부 외부에서의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지를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청와대 내?외부를 통틀어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각 장은 모두 정책제안요약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어 이 책의 주요 타겟인 정책수립자들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권 ‘회고와 제언’은 EAI 대통령개혁연구팀이 연구초기에 진행했던 과거 정부의 핵심인사 및 주요 정부부처장관과의 초청세미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및 책임분담을 통한 제도적 제안, 청와대비서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안 등 전임자의 생생한 경험담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비단 국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궁금해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주요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