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AI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4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의 첫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며 전재성 위원(서울대 외교학과)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언급된 "한반도 평화체제"논의 대두의 맥락과 과거의 논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평화체제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 현재 평화체제를 둘러싸고 북한은 주체, 수령중심의 평화론을, 미국은 민주평화론을, 한국은 평화론을 주장하는 삼중적 갈등의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평화체제의 수립은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을 선행조건으로 논의 될 수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점진적 체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권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 개방과 북핵 포기를 추진할 수 있는 다자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은 평화체제의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평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화체제의 국제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

전재성, EA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