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신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11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민간 부위원장 정종욱)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CNA)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는 정부 안팎에서 이를 옹호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앞으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우스 소장은 이날 ‘미국 신행정부와 남북관계,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선제공격’, ‘제재 강화’, ‘관여’라는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를 고려할 때, 그리고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또 그것이 중국의 명시적 대북정책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우스 소장은 “이 옵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