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관여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관여정책이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설득하는 대북정책을 말한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대화에 무게중심을 둔다.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주최로 열리는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우스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 안팎에서 이를 옹호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선제공격(Preemption), 제재강화(Intensified Sanctions), 관여(Engagement) 등 세 가지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와 강도 높은 제재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중국의 명시적 대북정책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우스 소장은 관여정책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결정자와 대중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유화정책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대안은 김정은 시대에 한 번도 진지하게 구사됐던 적이 없다"며 "동결과 사찰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에 관한 가능성을 제안했던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우스 소장은 "이 옵션이 성공하려면 수십 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외 참석자들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도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 경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며, 제재의 효과도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은 제재가 아니라 관여·협상·협의"라고 진단했다.
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관여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신호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통일 이후 통합 과정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