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게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며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 소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미국 신행정부와 남북관계,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국 신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오바마의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이 바뀐다면 △선제공격 △제재강화 △관여 정책 등이 가능하다며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와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또 중국의 명시적 대북정책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관여정책이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대북 정책을 의미한다.
가우스 소장은 "관여정책 옵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 옵션은 나쁜 행동에 보상해주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란 인식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결코 채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옵션은 김정은 시대에 한번도 진지하게 구사된 적 없던 것으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결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게오르기 똘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도 '한반도 문제와 러시아'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의 핵심 아이덴티티 및 국내와 대외 정책의 핵심 가치가 됐고, 비대칭적 상황에서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핵을 존재의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북한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옵션은 몇가지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똘로라야 소장은 "보다 긴급하고 광범위한 어젠다에 대해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상황에서의 정책적 대안으로 '관여, 협상, 협의'를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기에 (북핵이) 대화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자대화를 포함해 대화는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점진적인 해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공존을 위한 통일'의 새로운 개념을 한국정부가 선포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불안을 수용하고 군사력 무장이 아닌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위반이 아닐 경우, 북한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도 역시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한국'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제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북한에 대해 새로운 비핵안보 접근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여 정책은 한국이 북한의 안위에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북한 당국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또 화해 및 평화적 교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그 신호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