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37호] EAIㆍ일본 言論NPO 공동 동아시아 지역 갈등과 민간외교의 역할
1.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2. 정부 간 외교에 대한 평가와 갈등의 원인
3. 민간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4. 다자간 정부대화의 필요성
5. 동아시아에서의 민간외교 전망
1.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일어날 수 있다, 한국 28.9% 일본 58.9%
- 군사적 충돌 예상 1위 지역은 동중국해
-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 한국 19.6% 일본 18.0% 꼽아
EAI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답한 비율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있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6.4%(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6%+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3.8%)의 비율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함으로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 29.0%(일어날 것이다 5.5%+아마 일어날 것이다 23.5%)는 물론 반반이라고 답한 비율 23.7%와 비교해서도 격차를 보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결과를 곧장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 28.9%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반이라고 답한 비율 23.7%를 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식 차원에서조차 불안감이 과반(52.6%)에 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조사 참여자들의 우려는 한국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더욱 컸다.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21.9%(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7%+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6.2%)에 불과했다. 반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답한 비율은 58.9%(일어날 것이다 7.4%+아마 일어날 것이다 51.5%)에 달했다.
[그림1]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138명의 EAI 조사 참여 전문가들에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동중국해(중국-일본)를 꼽는 비율이 62.3%(86명)로 가장 높았다. 한반도와 남중국해(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 등)를 꼽는 비율은 각각 19.6%(27명)와 17.4%(24명)였다. 대만을 꼽은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참여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우선 동중국해라고 답한 비율은 45.5%였고 남중국해라고 답한 비율은 30.2%였다. 한반도라고 답한 비율은 18.0%였다.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한 참여자들의 수가 열에 여덟 이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2]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발생가능 지역(%)
2. 정부 간 외교에 대한 평가와 갈등의 원인
- 정부 간 외교로 동중국해 군사적 충돌 막을 수 있다, 한국 49.3% 일본 42.1%
- 정부 간 외교로 막을 수 없다, 한국 16.6% 일본 19.2%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정부 간 외교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우선 동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간 외교가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49.3%였다. 반반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32.9%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 16.6%와 비교하면 세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일본 참여자들의 조사결과 역시 EAI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정부 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선 정부 간 외교가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2%였다. 반반이라고 답한 비율은 35.0%였다.
[그림3] 정부 간 외교를 통한 동중국해 분쟁 방지 가능성(%)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한-중-일 외교 제대로 작동 않고 있다, 한국 67.7% 일본 85.2%
- 핵심 요인, 한국은 영토나 역사인식에 관한 대립 때문 32.8%
- 일본은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 때문 38.9%
- 아베 총리 행동과 발언 때문이다, 한국 13.9% 일본 15.6%
동중국해 분쟁 방지에 있어 정부 간 외교가 중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곧장 정부 간 외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일본 그리고 중국-일본 관계에서 정부 간 외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매우 그렇다(2.1%)와 약간 그렇다(13.4%)를 합쳐 15.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 15.7%를 제외한 나머지 67.7% 비율(전혀 그렇지 않다 12.6%+별로 그렇지 않다 55.1%)로 정부 간 외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 참여자들의 조사결과 역시 한국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일본 그리고 중국-일본 관계에서 정부 간 외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매우 그렇다 0.0%였고 약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전혀 그렇지 않다 45.1%와 별로 그렇지 않다 40.1%를 합해 85.2%나 되었다.
[그림4] 한-중-일 정부 간 외교, 효과적으로 기능하나(%)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부정적인 평가를 한 323명 중 318명이 답해 꼽은 주된 원인으로는 “영토나 역사인식에 관한 대립 때문에”의 응답비율이 32.8%로 가장 높았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과열되고 있는 각국의 여론 때문에”에 역시 27.6%의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를 꼽는 비율은 22.3%였고 “일본 총리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를 꼽는 비율은 13.9%였다.
이에 대한 일본 조사 참여자들의 조사결과는 한국 조사결과와 차이를 드러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응답비율이 38.9%에 달했다. 한국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던 “영토나 역사인식에 대한 대립 때문에”를 꼽은 비율은 19.1%로 “과열되고 있는 각국의 여론 때문에”의 응답비율 22.2% 보다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아베 총리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일본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한-중-일 간 정부 외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15.6%나 되었다는 점이다. 최소한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는 일본 내 여론도 적지 않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5] 한-중-일 정부 간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요인(%)
3. 민간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 공공외교 효과 긍정적, 한국 51.8% 일본 56.9%
- 민간외교 긍정전망, 한국 40.0% 일본 80.5%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그리고 민간외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물론 약간의 성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47.4%에 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비율이 모두 51.8%에 달했지만 ‘전망’ 차원에서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낙관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통이다로 답한 비율이 19.9%였고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로 답한 비율은 각각 24.3%와 3.1%로 이를 합한 값은 27.4%였다.
일본 조사결과 역시 크게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공공외교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56.9%였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6.2%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5.8%로 조사되었다.
[그림6] 공공외교 역할 전망(%)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정부 간 외교에서 나타나는 공백을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외교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에서도 낙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민간외교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은 11.7%였고 약간 크다고 답한 비율은 28.3%였다. 결과적으로 기대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40.0%로 과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기대가 매우 낮다고 답한 비율은 13.0%였고 약간 낮다고 답한 비율은 17.2%로 조사됨으로써 부정적인 전망을 한 비율의 합은 30.2%였다. 여기에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 28.7%를 보태면 민간외교의 역할에 대해 신중 또는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조사 참여 전문가들의 비율이 58.9%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외교의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조사결과는 한국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간외교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이 43.6%에 달했으며 약간 크다고 답한 비율 역시 36.7%나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가 매우 낮다고 답한 비율과 약간 낮다고 답한 비율은 7.7%로 같았다. 일본 조사 참여자들이 민간외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한국 조사결과와 일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민간외교 역할 전망에 대한 40% 포인트가 넘게 나타나는 격차의 원인은 한-중-일 정부 간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한국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영토나 역사인식에 관한 대립을 가장 많이들 꼽았지만 일본 조사에서는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선 한국 전문가들은 한-중-일 간 갈등이 영토와 역사인식이라는 대단히 근본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민간외교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국내 정치, 즉 민간외교에 의해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꼽고 있어 민간외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그림7] 민간외교 역할 전망(%)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민간외교 역할 누가 해야 하나, 한국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 순
- 일본은 시민사회단체와 의식 있는 국민 순
민간외교의 역할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전망을 내놓은 배경에는 한-중-일 삼국 간의 관계가 당장의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적 배경도 한 몫하고 있다는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 그만큼 삼국 간 관계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차원에서도 상호 불신과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민간외교 역할의 수행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문제해결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33.5%)이나 “학생을 포함하는 청년”(26.6%) 그리고 “언론”(49.1%)보다는 “NPO나 NGO와 같은 비영리기관”(63.9%) 또는 “지식인”(62.3%)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 “기업”과 “모름”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50.1%와 1.5%였다.
일본 조사결과에서는 한국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NPO나 NGO와 같은 비영리기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아 70.4%나 되었지만 의식이 있는 국민을 꼽는 비율이 47.5%로 조사됨으로써 한국 조사결과에서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지식인을 꼽은 비율 41.1%를 제외하고 기업, 언론 그리고 학생 포함 청년을 곱은 비율 모두 30%대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8] 민간외교 적임자(%)
4. 다자간 정부대화의 필요성
- 동아시아 안정위해 정부대화 필요하다, 한국 93.0% 일본 96.3%
- 동중국해 분쟁 해결도 중-일 양자보다는 다자간 협의체로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다자간 정부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8.1%에 달했으며 약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4.9%였다. 결과적으로 다자간 정부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93.0%로 압도적인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다로 답한 비율은 3.8%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0.4%와 1.7%에 불과했다.
일본 조사결과에서도 동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을 위한 다자간 정부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있어 압도적인 수준(96.3%)의 공감대가 형성하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0.3%에 불과했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그림9]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다자간 정부대화의 필요성(%)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실제 동중국에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협의체계는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일본(12.2%)보다는 중-일-미의 3자 협의체라고 답한 비율이 31.0%로 더욱 높았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상회의”나 “아세안+3”를 꼽은 비율 역시 각각 25.4%와 13.2%로 조사됨에 따라 중국-일본의 양자 협의체를 꼽은 비율보다 모두 높았다. APEC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이다. ASEAN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이다. ASEAN＋3는 ASEAN 10개국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 10개국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다. ASEAN 지역포럼에는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한국, 캄보디아, 북한,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라오스, 러시아, EU가 포함된다. G20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EU,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이다.
일본 조사에서도 동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계에 대해 중국-일본의 양자 협의체를 꼽기(15.8%)보다는 미국-중국-일본이 참여하는 삼국 협의체를 선호(3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꼽거나 아세안+3를 꼽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응답비율이 10%대에 그쳤다.
[그림10] 동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계(%)
APEC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이다. ASEAN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이다. ASEAN＋3는 ASEAN 10개국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 10개국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다. ASEAN 지역포럼에는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한국, 캄보디아, 북한,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라오스, 러시아, EU가 포함된다. G20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EU,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이다.
5. 동아시아에서의 민간외교 전망
- 동아시아에서 민간외교 중요하다, 한국 69.4% 일본 78.5%
- 참여국가 한-중-일 + 미국, 가장 높아
EAI 조사에 참여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민간대화나 민간이 참여하는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커다란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민간대화나 민간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3.5%였고 약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5.9%에 달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모두 69.4%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9.7%였고 전혀 아니다와 별로 아니다로 답한 비율은 각각 0.8%와 9.2%에 불과했다.
일본 조사에서는 한국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대화나 민간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2.7%였고 약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5.8%에 달했다. 반면 전혀 아니다와 별로 아니라로 답한 비율은 각각 3.0%와 2.4%에 불과했다.
[그림11] 동아시아에서의 민간외교 중요성(%)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동아시아 민간대화나 민간외교의 참여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결과가 사실상 같았다.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96.4%였고 한국 95.7% 그리고 일본 95.4%였다. 미국을 꼽은 비율 역시 73.6%로 높았으며 북한과 러시아를 꼽은 비율 역시 각각 57.8%와 53.2%로 과반비율을 나타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48.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도(23.7%), 호주(20.1%), 뉴질랜드(14.0%), 기타(0.9%)라고 답한 비율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들의 결과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야 할 결과 중 하나는 전체 응답비율이다.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비율의 합은 579.9%였다. 즉 조사 참여자 한 사람당 6개 내외의 국가와 지역을 꼽았다는 의미다. 동아시아 지역의 민간대화나 민간외교에 많은 국가와 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참여 전문가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본 조사에서도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꼽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일본이라고 답한 비율은 91.6%였고 중국 91.2%, 한국 81.9%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미국을 꼽은 비율 역시 70.2%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32.8%와 25.6%로 조사되었다. 일본 조사에서도 가급적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 민간외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2] 누가 동아시아 민간외교에 포함되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