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06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1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한미 FTA 기습표결에 대한 여론

2. 한미 FTA 이후 정국

3. 보론: 연평도 포격 이후 1년 안보의식

【한미 FTA 기습표결 이후 정국】

1. 한미 FTA 손익 평가 및 절차적 정당성 평가

한미 FTA 국익에 도움될 것 41.9%, 손해될 것 37.8% 팽팽, 기습표결은 잘못 51.3%

■ 한미 FTA 기습표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무엇보다 통상국가로서 한미FTA 체결에 대한 찬성여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한국사회이지만, 최근 FTA논란 과정에서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 조약의 불평등 성격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10월 조사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한 여론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손익평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41.9%, 손해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37.8%로 팽팽하게 맞섰다.

■ 그러나 정부여당의 기습표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25.8%, 잘못했다는 평가가 51.3%로 잘못했는 평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내용적 정당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셈이다.

[그림1] 한미FTA 손익 평가 및 기습표결에 대한 평가

한미FTA 손익평가	기습표결에 대한 평가

한미 FTA 여론 양극화로 이념 갈등 심각

■ 조사결과를 보면 한미FTA에 대한 인식이 이념적, 정치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후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확인된다. 즉 손익평가에서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손해라는 인식이 53.7%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56.9%가 국익에 도움이라고 평가했고, 세대별로는 2030세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5060세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정당지지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민주당과 내달 5일 정당등록이 예정된 통합진보정당(민노당+국민참여당+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 탈당파) 지지층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 다만 중간지대(이념적 중도층, 무당파층, 40대)에서는 한미FTA 손익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여준 반면, 기습표결에 있어서는 이념적 중도층, 무당파층, 중간세대인 40대에서 모두 잘못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내용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론이 갈라졌지만,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응이 매우 냉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의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1] 이념, 세대, 정당지지별 한미FTA 손익평가 및 기습표결 인식 격차(%)

2. 한미 FTA 기대효과와 우려 요인

기대효과 : 대미 수출 증가 23.9%, 경제성장률 상승 16.4%, 물가하락 15.4% 순

우려요인 : 농축산업계 피해 56.3%, 의료부문 민영화 13.3%, 대미 종속심화 11.0% 순

■ 다만 한미FTA 체결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출증가를 꼽은 응답이 23.9%,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16.4%, 물가하락을 꼽은 응답이 15.4% 순이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꼽은 응답이 11.5%,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 반면 과반이 훨씬 넘는 56.3%의 응답자가 농축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부분 민영화를 지적한 응답이 13.3%, 대미종속심화를 꼽은 응답이 11.0%, 무역적자 증대 4.7%, 의료, 화장품 등 취약제조업 분야의 타격을 꼽은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정부의 후속대책이 농축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의료부문 등 공공분야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2]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한미FTA 기대효과	한미FTA 우려요인

2. 향후 정책 대응 방향과 전망

1) 정부 대응방향 “피해부문 대책 마련”54.9%, ISD 재협상 20.5%, 전면무효화 10.1%

- 정부 대책 불신 심각 “ISD 재협상, 피해대책 약속 신뢰하지 않는 편” 53.9%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부정하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면서 비준이후 반대층에서 기습표결처리에 대한 규탄과 비준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제2의 촛불 정국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4.9%는 “피해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꼽은 응답이 54.9%, 주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우려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꼽은 응답이 20.5%,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 반FTA 시위가 요구하는 비준철회, 무효화 대신 피해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하라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은 국회비준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ISD 재협상 및 피해부문 대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 물어본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은 25.0%에 그치고,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53.9%로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도 21.0%나 된다.

[그림3] 정부의 대응방향과 정부 대책 신뢰도 평가

정부/정치권 대응방향	정책(재협상 및 피해대책) 신뢰도 평가

2) 야당 장외투쟁과 예산처리 병행해야 54.5%

수위 조절 필요성 : 장외 투쟁의 정당성 인정하지만 국회공전 우려도 공존

■ 이번 조사에서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4.5%가 장외투쟁과 예산처리 등 국회일정 참여를 병행하라는 여론이 54.5%로 다수였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여론과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은 현재 서울 도심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시위 및 야당의 장외투쟁의 정당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외투쟁을 철회하고 예산처리 등 국회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여론은 28.4%, 현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라는 여론은 9.6%에 그쳤다.

[그림4] 야권 대응전략

■ 그러나 예산처리 등 국회일정을 병행하라는 여론이 높은 것은 동시에 현 정부 기간 내내 여야 간의 정치격돌 과정에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예산안 심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적절한 수위조절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2008년 촛불시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정부의 협상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 대응의 미숙함과 강경대응이 정치적 저항을 크게 증폭시킨 측면이 강했다. 더구나 이번 국회비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집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재협상 및 피해대책 마련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실효적인 대책과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정국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FTA 이후 정국】

1. 기존 정치권에 미친 영향 : 여야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은 미동

1)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 큰 변화 없어

■ 정부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정책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37.1%로 지난 10월 조사의 36.3%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지난 10월 조사에서의 35.8%에서 34.4%로 1.3%포인트 하락했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 올해 들어와 4.27 재보궐 선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10.26 서울시 재보궐 선거 패배 및 안철수 현상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지층 및 보수층 등 지지층은 지지층 대로 결집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은 비판적인 여론대로 이미 상당한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한미FTA 기습처리로 여론이 악화되었지만 더 이상의 추가 지지율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5]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그림5] 정당 지지율 변화

2) 민주당 지지율 정체, 통합진보정당 유효정당으로 진입

■ 민주당의 경우도 한미FTA 를 전후로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보더라도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우 4.27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상승했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곽노현 교육감 사건 구속 사건을 거치면서 9월 조사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19.4%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주도하면서 선거직후 실시한 10월 조사에서는 27.9%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5.1%로 오차범위 내에서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FTA 체결이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파와 협상파가 갈리고, 안희정, 송영길 지사의 민주당 책임론이 나오는 등 불협화음으로 FTA 기습처리에 반대하는 여론을 자신의 지지로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월 정식 정당 등록을 앞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로 구성된 통합진보정당은 10.5%의 지지를 받아 두자리 수 지지율에 진입했다. 지지율 3-5%대에 머물던 민주노동당, 1-3%대의 국민참여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의 통합진보연대의 통합으로 이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잡음] EAI 여론브리핑 105호에서 지난 10월 정당지지율을 한나라당 29.7%, 민주당 21.0%, 무당파 38.7%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각각 34.4%, 27.9%, 무당파 21.2%로 바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율은 1차 질문 후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도 더 나은 정당이 어디인지”추가 질문을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앞서 보고한 수치는 추가 질문 응답 결과를 합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는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계표 작성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잡은 수치에 의거할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파 층이 증가했다는 해석 대신 10.26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무당파 층이 줄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5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보고 및 분석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한미 FTA 비준 이후 차기 선거 및 정당 재편 전망

1) 대선 지지율 : 안철수 현상 강화

단순 대선 지지율 : 박 29.8%, 안 27.3% 2.5%p 차로 좁혀져

■ 한미FTA 비준 기습처리 이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변화를 보면 무엇보다 안철수 현상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단순 다자 대결구도에서 안철수 원장은 9월 조사에서 20.1%, 10월 조사에서 25.9%, 11월 조사에서 27.3%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 박근혜 전대표는 반대로 안풍이 등장한 9월 조사에서 32.0% 지지를 받은 이래 단순 지지도에서도 10월에는 31.1%, 11월에는 29.8%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 전대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단순지지도에서도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수준까지 좁혀졌다.

■ 반면 안철수 현상 이전까지 야권의 대표주자로 나섰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주자들이나,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 정몽준 전 대표는 3-5% 대 지지율에 머물면서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2]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2) 1:1 구도 안철수 50.1% 대 박근혜 38.4%

- 전월 대비 지지 격차 두 배 벌어져

■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풍의 위력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9월 조사에서 박전대표 43.7%, 안철수 원장 42.8%로 초박빙이었지만, 10월조사에서 역전하여 안철수 원장이 47.7%, 박전대표 42.6%로 오차범위 내지만 격차를 벌린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1.7%포인트 격차가 났다.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0.1%,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8.4%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박전대표가 20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접촉면을 높이고, 한미FTA 비준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이전에 비해 적극적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그림6]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중간지대 유권자 층에서 지지 격차 커진 결과

- 무당파 층에서는 다소 격차 줄었지만, 이념적 중도층 및 40대에서 지지격차 벌어져

■ 젊은 세대, 진보층은 안철수 원장을, 고연령층,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패턴이 유지고 있다. 박 전대표 지지는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안철수 원장은 진보층과 야당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 지지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9월, 10월에 비해 중간지대 유권자 층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박 전대표의 대 중도노선의 강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표3] 이념, 세대, 정당별 1:1 대결 지지율 변화

3. 제3정당 기대 상승, 기존 정치권내 이합집산에는 냉담

1) 제3정당에 대한 미온적 여론에서 공감 여론 커져

- 제3정당 필요성 공감 51.3%, 두 달 연속 증가세

■ 한미FTA 비준 처리 이후 여야의 정당간 이합집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과정에서 여와 야는 정치적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주민투표 무산이라는 상황을 보여준 바 있으며, 이번 FTA 처리과정에서도 의회제도를 활용한 합의와 조정 작업 대신 본회의 비공개, 반쪽 투표, 최루탄 난사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재현한 바 있다.

■ 불통여당, 무능야당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3당 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림7]에서 보듯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 물어본 결과 9월 조사에서 제3신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2%에 그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2%로 더 많았던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응답이 47.2%, 필요없다는 응답이 47.8%로 대등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과반인 51.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1%에 그쳤다.

■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이 제3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철수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스님, 윤여준 전 장관 등을 통해 제3당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여론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6] 제3정당 필요성 공감도

2) 기존 정당 내부의 정당재편 시도에는 무관심

민주당 및 문재인, 이해찬(혁신과 통합)의 통합: 지지 31.8%, 반대 20.2%, 관심 없다 45.7%

민노, 국참, 노회찬, 심상정의 통합(진보통합) : 지지 29.3%, 반대 23.9%, 관심 없다 45.1%

■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야권 내부의 통합 정당 노력에 대해서는 내남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야권 내 최대 관심사인 민주당과 문재인 이사장, 이해찬 전총리의 혁신과통합 그룹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지가 31.8%, 반대가 20.2%로 지지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관심 없다는 응답이 45.7%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미 지난 11월 20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끄는 통합진보연대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합의하고 12월 5일 정식 정당등록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서의 관심과 달리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합당 움직임 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진보통합정당 건설에 대해 지지는 29.3%, 반대는 23.9% 에 그친 반면 역시 관심 없다는 응답이 45.1%로 무관심한 태도가 다수였다.

박세일 신당: 지지 6.8%, 반대 24.4%, 관심 없다 65.2%

■ 한편 보수층의 분화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박세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도 정당 건설 시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다. 지지한다는 여론은 6.8%, 반대한다는 응답이 24.4%였고, 관심 없다는 응답이 무려 65.2%나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중도정당을 표방하지만, 박세일 전 의원 자신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뿐 아니라 보수적 개혁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중도층 보다는 오히려 보수층의 균열로 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이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로 결집된 구심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지층 확보 및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7] 기존 정치권 신당 창당 및 통합 정당 구성에 대한 태도(5)

【보론. 천안함 1년 후】

1.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정부 대응태세 평가 : 달라지지 않았다 62.4%

■ 2010년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피격사건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억지 및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에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의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가 1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4%에 그친 반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9.1%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그림7] 북한 군사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평가

2. 안보 불안감 여전

- “안보 불안하다” 2010.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 81.5%, 1년 후 61.0%로 완화

■ 2010년 1월부터 안보불안감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2010년 1월 안보가 불안하다는 여론이 37.5%였지만 천안함 피격에 대한 정부조사 발표 이후에는 59.6%,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81.5%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2011년 1월 조사에서 70.0%, 9월 조사에서 64.2%까지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61.0%로 나타났다. 여전히 안보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60%를 넘고는 있지만 작년 군사 공격을 당한 이후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8] 안보 체감도 변화(%)

3. 북한 이미지 악화

- “북한은 적”2005년 8.0% → 2011년 23.9%로 증가

■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적 공격을 받은 결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 평소 가까운 생각을 2개 고르도록 한 결과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30.5%에서 2010년 10월 조사에서 20.5%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16.4%까지 하락했다. ‘형제’라는 이미지를 자고 있는 응답층은 2005년 25.2%에서 이번 조사에서 13.2%까지 줄었다. 반면 ‘이웃’이미지는 2005년 21.0%에서 201년 20.1%, ‘남’이라는 2005년 10.0%에서 2011년 11.8%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적이라는 이미지는 2005년 조사에서 8.0%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3.9%까지 늘어났다.

[그림9]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화(%)

4. 한미동맹 인식의 불안정성 커져

- 2011년 4월 고엽제 파동, 11월 한미FTA체결 및 주한미군 범죄 증가로 다시 감소

■ 북한의 안보 위협도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2011년 들어와서는 4월에 있었던 고엽제 파동이나 10월 언론에 주한미군 범죄 사건들이 관심을 끌면서 국민들의 미군 및 소파(SOFA) 재개정 이슈 등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다는 여론은 2010년 1월 34.7%, 7월 조사에서 43.2%, 연평도 사건 이후 48.6%로 오랐지만, 2011년 들어와 고엽제 파동이후 33.0%로 다시 떨어졌다가 미군 당국 및 정부가 진상규명 및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8월 조사에서는 다시 46.7%로 상승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두 달간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절도, 폭행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다시 33.4% 수준까지 하락했다.

■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와 군의 군 대비태세 강화노력과 안보 불안감의 완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거리감이 크게 증가했고, 이전 정부에서 강조해온 공동체 의식과 형제 이미지 등 우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고엽제 파동, 주한미군 범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여론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변동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10]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