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속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놓인 중국, 어디로 향하는가?”
EAI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중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을 담은 “코로나19 쇼크와 중국” 특별논평 총 4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1. 이동률: 코로나19의 중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과 전망 [보고서 읽기]
2. 최필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의 위상은 강화될 것인가? [보고서 읽기]
3. 하남석: 코로나19와 중국 사회의 반응 [보고서 읽기]
4. 양갑용: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당국가체제의 양면성 [보고서 읽기]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질서에 예상키 어려운 혼돈과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2021년 창당 100년을 앞둔 중국 공산당 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개월 사이에 강점과 약점을 모두 노출하면서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반사 효과를 얻으며 코로나 발생 초기의 충격과 비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중국은 짧은 시간에 공산당 체제 위기 논란에서 벗어나 오히려 상대적 부상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못지않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대외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훼손된 국가 이미지와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체제의 안정을 되찾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일단 외형상 정치 안정은 되찾고 있지만 경제 회생과 대외 이미지 및 신뢰 회복 여부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와 민족주의가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되어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은 국제적 방역 지원과 협력을 매개로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동시에 ‘상대적 부상’의 새로운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탈냉전 30년 국제사회와 미국의 위기 속에 ‘상대적 부상’의 효과를 누린바 있다. 그런데 이번은 ‘중국발 위기’ 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이미 더 이상 상대적 부상의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초강대국의 문턱에 진입해 있다. 중국이 코로나 극복 이후 첨예화될 책임론 공방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이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제협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역시 예상치 못한 역사의 기로에 설 수 있다. 강대국들이 각자도생에 급급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AI 특별논평 시리즈 “코로나19 쇼크와 중국”은 코로나19 위기 속 중국의 대외관계, 경제, 사회, 정치 부문에서 중국을 분석한다.
제1장(이동률)은 코로나 쇼크로 중국이 직면한 외교 과제를 분석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중관계를 전망한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외교로 국가 이미지 개선, 국제사회의 역할 확대와 일대일로의 활성화라는 복합적 목적을 가지며 진화해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위기를 중국의 상대적 부상의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안정과 부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류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 위기로 미중 간 불신을 깊어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은 공히 당분간 국내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각자 세력권을 확장하는 경쟁을 지속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국제사회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 전략 가치와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장(최필수)은 중국의 고용구조와 산업구조, 재정여건, 통화정책, 정치여건, 민영기업 부채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같은 경제 체질과 정책대응 능력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과거처럼 글로벌 위기 속 상대적 부상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내외 다양한 경제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 향후 중국의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먼저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세계화의 퇴조,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개혁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 회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장(하남석)은 코로나19 사태와 사스(SARS) 사태를 비교하여 중국 당국의 위기 대처 방식과 민심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위기 은폐에 실패할 경우 질책성 인사를 통한 희생양 만들기와 영웅 만들기로 비판 여론을 잠식시켜왔다. 선진국의 방역 실패로 중국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이 상당히 희석되었지만 중국 내 민심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중국정부가 향후 경제위축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을 통해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가 여전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양갑용)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동원이 공존하는 당국가체제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권위적인 당국가체제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강력한 통제가 효율적이었다는 논리가 확산되었다. 코로나19는 외부 시각과 달리 중국 내에서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체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른바 ‘결집 효과(rally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당국가체제의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적응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히 개인이 자율적으로 접근하는 SNS를 통한 불만과 불신의 확산은 일정 부분 공산당 통제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노출된 수직적 통제 중심의 중앙·지방관계의 약점을 해소하고 양자 사이에 어떠한 ‘파레토 최적’을 찾을 것인지 중국 공산당체제의 오래된 과제가 재부각되었다고 평가한다.
집필진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양갑용_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중국 푸단대학에서 중국정부와 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역서로는 <현대중국정치>(공역), 저서로는 <중국의 통치 정당성과 엘리트 정치> 등이 있다.
■ 최필수_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일본 히토츠바시 ICS에서 MBA를, 중국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팀장으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중국 기업 지배구조, 일대일로 등이다.
■ 하남석_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영역은 중국의 체제변동과 대중저항, 지식인 사회, 톈안먼 사건 등이다. 주요 저역서로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공저), <도시로 읽은 현대중국>(공저),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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