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본 2030" 특별 논평의 네 번째 보고서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분석하고 일본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를 조망한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는 ‘일본은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일본이 추진해야 할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저자는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보이는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엇갈리는 사회적 평가를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베노믹스를 비판하지만 이러한 재정정책은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하고 일본을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정책과 민간저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며 본 해법은 다른 선진국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I. 문제제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엔고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고 이듬해 3월경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베노믹스 실시로부터 7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오히려 더 큰 경제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전자는 대체로 기업의 실적개선, 고용지표의 호전, 해외 순자산의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부채의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속에서 일본경제가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일본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비단 일본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그 동안 수없이 언급되어 온 일본경제의 특수성이 아닌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근미래 일본경제의 모습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를 비롯한 기존 선진국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질문들(일본경제가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일본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은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이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난 7년간 아베노믹스의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일본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제안까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