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한미공조모델을 만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정책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2호 발사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연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2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부와 한미동맹의 공조틀을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한 핵 위기국면을 타개해야 할 이중의 과제에 맞서게 된 것이다.
한국 국민의 대북-대미인식 변화 패턴 2009년 북한 미사일 위기와 국민안보의식의 변동 - 2009년 위기와 대북인식 악화 - 한미동맹 : 이익에 기초한 ‘조건부’ 동맹 지지에서 ‘신맹(信盟)’으로의 전환 여론을 통해 본 대북 해법 : 강온양면 절충정책 - 미사일 발사에는 강경대응 주문 - 북한문제 기본 해법은 대화 우선 - 관여(포용)정책과 견제심리의 확산 - 커지는 북핵 피로도, ”북핵인정론”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 이명박 정부의 기회와 도전 참고자료 : 북한 미사일 관련 주요일지
'찬성한다' 51.1% '반대한다' 42.3%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1%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0.6%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 85.7% 바람직하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국제사회 제제' 방안 49.4%,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대해서 49.2% 지지 미국의 군사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강한 대북 압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각각 31%, 21.1%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5%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