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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는 우리사회의 법질서 존중문제와 시위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주 외신기자ㆍ선진국 현직 경찰관, 해외교민, 주한외국인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심층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다큐멘터리 2부작 KTV특별기획『다시 법치를 말한다.』(각 50분)를 제작, 4월 6일~7일 연속 방송했다. 본 다큐멘터리에 EAI 거버넌스센터의“민주화 이후 집회시위” 연구결과가 자세히 소개되었고, 이숙종 원장과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인터뷰가 방송되었다. |
다큐멘터리 1부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이숙종 EAI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불법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리 및 책임의식간의 균형과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 집단 간 의사교환, 절충, 이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Q 불법의 악순환 구조를 끊으려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적 약자니까 생존권을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민주주의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공정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맘에 들지 않아도 지켜야하며, 우리 맘에 안 든다면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순리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
Q. 불법과 폭력시위가 용인되는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법시위가 많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위기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증대되는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는 인식은 확대되면서, 즉 어떤 권리 의식은 확대되지만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다른 목소리, 다른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집단 간의 의사교환, 절충,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큐멘터리 2부 “글로벌기준-법질서”
다큐멘터리 2부에서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년간 오래 지속된 대규모 시위일수록, 폭력적인 불법시위일수록 요구수용도가 컸음을 지적하고 성숙한 법치 문화를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 공정성 확립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Q.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시위과정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종결되는 과정들을 분석해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위일수록 그리고 규모로 보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갈수록, 또 시위형태에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보다는 폭력적이고 강경한 투쟁으로 갈수록 그 요구가 수용되는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시위를 추진하는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강하게 시위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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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시위과정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종결되는 과정들을 분석해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위일수록 그리고 규모로 보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갈수록, 또 시위형태에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보다는 폭력적이고 강경한 투쟁으로 갈수록 그 요구가 수용되는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시위를 추진하는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강하게 시위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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