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정책결정체계 연구팀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팀을 향해 다섯 분야의 제언을 마련하였다. 작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출간한 『2022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공생외교의 재건축』이 향후 5년간 신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인수위가 담당하는 ① 정부 기관의 조직 역량과 기능 평가, ② 정책 검토, 두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제도 양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할 핵심 과제와 주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들은 개별 정책과 전체 외교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북한 중심 외교 탈피, 청와대 중심 정책결정체계 지양, 정책 컨트롤 타워 혁신,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