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론조사 결과, 성사여부는 불투명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민들은 전면실시안보다 단계실시안을 더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동서리서치 김미현 소장은 2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서울시민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보면 8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34.6%로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적으로 적극 투표층의 투표 의향률이 실제 투표율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34.6% 라는 수치는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웬만하면 투표하겠다'는 36.7%, '별로 혹은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25.8%,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2.9%였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 소장은 주민투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만약 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의 의도처럼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가 선택된다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끌고 나갈 중요한 추동력을 얻게 되고,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거나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약33.4%가 안돼 투표함 개봉이 무산된다면 한나라당과 오 시장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없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결과에서 지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투표율을 성사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급선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민주당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만약 주민투표를 이슈화하면 투표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 김 소장은 “현재로서는 오세훈식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민주당안보다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조선일보의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에 대한 지지는 58.8%였인 반면, 서울시의회가 주장하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에 대한 지지는 39.1%에 그쳤다. 그리고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2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응답자의 53.2%가 서울시 안(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을 선택했고, 민주당 안(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을 지지한 응답자는 38.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