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높일 획기적 제도개선 필요
정당·후보 정책경쟁 활성화도 방안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낮은 투표율에 대한 시민적 위기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주목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1990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전국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낮아지는 투표율에 대한 위기감도 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해 7월 제5회 지방선거 직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투표율(54.5%)이 '낮다'는 평가는 38.8%인데 반해 '높다'(30.1%)거나 '적당하다'(30.0%)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63.0%)이 '낮다'고 응답한 80.5%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유권자의 투표율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둔감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선관위 등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는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나 종교기관 등 거주지 인근으로 국한됐던 투표장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표참여의 공간적 확대뿐 아니라 시간도 더 주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은 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투표방법도 개선과제다. 그동안 부재자 투표의 요건을 완화하고 젊은층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시도됐지만 제도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기준의 완화 △사전투표제 도입 △우편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투표율 제고의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은 역시 전자투표와 의무투표제의 도입이다.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시공간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는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도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어 성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 도입까지는 난관이 많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유권자의 80.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투표는 민주시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며 "하지만 투표참여를 제고한다는 논의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공론화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투표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당간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당이나 후보간 정책차이가 투표참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후보간 정책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가 없는 경우 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거운동기간의 확대 △예비후보의 운동범위 확대 △트위터 등의 규제 완화 △정당간 후보간 정책적 차별화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