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009년 10월 안산 보궐선거부터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거쳐 이번 4.27 재보궐선거까지 크고 작은 야권연대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진행된 '반MB'를 기치로 한 야권연대의 정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은 6.2 지방선거때는 전국적 선거연합 협상에는 실패했지만, 정책과 가치에 기반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면서 정책 합의를 일궈냈고, 지역별로 선거연합 협상을 진행해 지방권력 교체의 성과를 냈다. 그리고 4.27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일 전에 중앙 차원의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 총선에서 290여 개 지역 의석을 놓고 진행될 야권연대는 그간 협상보다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일 수 있다. 야권이 성공적인 연합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 협상 책임자로 야권연대 협상을 이끌었던 윤호중 전 민주당 의원과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바닥 정서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야권연대를 진행하면서 야당 대표들은 종종 야권연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야당의 책무다’라는 말을 종종 했다.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전문가로서 느끼는 국민의 정서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윤호중 민주당 전 의원(이하 윤):4.27 재보선이 한나라당 참패로 끝난 것은 야권연대 이전에 현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임기가 다 했다고 하면 당장 내려와야 할 상황까지 가 있다. 보수적인 유권자가 많다고 하는 분당에서 조차 야당이 승리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계층 연령 지역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이하 정):저는 사실 야권단일화 또는 통합 논의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정권 심판은 결국 누가 대안세력이 될 수 있냐는 것과 연결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권이나 야권이나 똑같이 답을 못 주고 있다. 야권통합 자체가 누가 대안세력이냐는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는다. 지난해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보면 야권이 대안으로서 어떤 정책기조를 택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나 노력보다는 통합만 되면 대안세력으로 인정해 줄거라는 논의를 해왔다. 그런 점에서 비판적이다. 하지만 단일한 대오를 꾸려서 심판의 구도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여론에 부흥을 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4.27 보궐선거와 관련한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이 65%로 어느때보다 최고조였다. 야권통합론도 17대 대선때는 40%밖에 안 됐으나,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조사한 것은 57%로 과반수가 넘었다. 또 야권단일화에 대해서는 명분은 공감하지만 과연 할 수 있냐는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해을과 순천에서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야권단일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것도 성과다.
=윤:단일화가 선거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야권의 연합협상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만은 아니었다.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 논의를 했다. 4.27은 재보궐선거다 보니 정책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예를들면 FTA나 비정규직 문제, 노동법 개정 관련한 부분들을 야권 각 정당들이 정책적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이슈로 상징화 됐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의 공동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종의 복지동맹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각 정당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대안 제시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수정당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보수진영의 차기 유력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다. 요즘 바닥에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권주자 각각의 지지도가 달랐다. 그런데 4.27 보궐선거 지나면서 하향평준화 되는 느낌을 받는다. 현 정권의 무능과 실패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 모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은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고 선택받으려면 뼈를 깎으면서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한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내에서 통합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야권연대 연합이라는 게 워낙 협상 과정에서 불안정을 노정해 왔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을 해내면 선거에 임박한 시기까지 후보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합을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처럼 통합이 이뤄지는 분위기는 아니고, 중도적 색채를 갖고 있는 정당들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간에는 쉽게 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4.27 보궐선거 이후 한나라당도 공천개혁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정치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선거법이 정당만이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당이 다양한 형태로 연합해서 후보를 공동으로 낼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다. 대단히 후진적인 선거제도다. 일종의 선거연합 등록제, 정당연합등록제 이런 거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야권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당들은 한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겠다 합의를 하고 각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후보가 결정됐을 때 정당 연합이 현재 선거법상 정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 야권연대의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언급했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공천개혁 논의가 진행중이다. 야권연대를 위한 양보 지역으로 결정되면 물러나겠다는 서약을 공천 단계에서 후보자들에게 받는다는 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윤:연대연합특위나 당개혁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당 전체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인 양보 또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 4.27 선거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성과가 좋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희생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 생각을 해라. 이런 거 아닌가 싶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합을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해 오는 거다. 내년 총선을 연합으로 치르게 되면 국민들은 연합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반복될 수록 감동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잘해야 하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을 수 있는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역적 계층적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는데, 분당 선거 패배로 한나라당도 30~40대 중산층의 민심 이반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계층의 변화에 대해 정 부소장께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결국 중산층이나 중도층, 무당파의 유동적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바뀐다. 소득계층별로 정치적 태도를 보면, 하위층보다는 중산층이 이 사회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가장 높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산층들은 불만이 높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중도실용이나 공정사회, 친서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지율 관리는 성공적으로 해왔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정치 태도를 보면 하위층보다 중산층이 이 사회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가장 높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기득권 정당 이미지인데 사실 중산층은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불만이 높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 그런 불안들에 대해 중도실용이나 공정사회나 친서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지율 관리는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 거치면서 좌향좌 노선을 택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보수의 성장론과 효율성을 결합시키려고 했다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등 더 왼쪽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진보노선을 택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불만이 큰 중산층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기득권 이미지가 있지만 중도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지지를 했는데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중도노선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하우스 푸어(house poor) 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예전에는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었고 집 없으면 서민이었다. 지금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글로벌화 돼 있는 재벌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고소득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심판론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못 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작년 전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보편 복지를 강령화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제도의 바탕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복지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복지 투자의 효율성을 논할 정도만 돼도 대단한 복지국가가 된 것 아니겠냐. 민주당의 판단은 아직 우리사회가 복지투자의 효율성을 논할 정도가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현 정부 하에서 소수, 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있어서 중간층과 하위층의 판단이 갈린다. 예를들면,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후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 복지 관련 이슈를 제기한 야권에 호응이 높았고, 당연히 이슈의 소유권은 야권에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 무방비상태였던 한나라당이 선별복지나 부자급식론을 꺼내 논쟁이 붙으면서 여론은 선별복지와 부자급식론 지지쪽으로 많이 옮겨왔다.
=윤:무상급식은 전체 지자체의 60%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고,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만5세 무상보육도 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냐. 지금은 야권에 의해 이슈가 주도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안을 누가 내놓느냐는 것인데 야권에서는 복지, 기업, 금융정책 전반에서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를 갖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겠죠.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정책 이외에 다른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이제와서 무상급식을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좌향좌 경향속에서 중도 중산층의 정책적 선호와 멀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책이 나쁘다거나 정책적 효과가 그러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론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별복지냐 보편보지냐 갖고 싸우지 않았냐. 국민들은 정책의 세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정당의 핵심적 메시지를 갖고 평가한다. 중산층의 경우 보편적, 무상 복지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왼쪽 포지션을 선보이니까 경계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간층이 정권심판론도 강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당의 좌향좌 노선이 강해졌던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중간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FTA 문제도 그렇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72%가 빨리하라고 하고 있다. 한미FTA도 67%가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 현재 앞서가는 한나라당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산층과 중도층의 흐름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중산층이 바라는 것과 민주당이 가려는 지점은 작년 전당대회 이후 그 차이가 커진 것이 아닌가 한다.
=윤:민주당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실 다른 정당과 정책협의를 하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FTA, 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내놔야 겠죠. 그렇지 않으면 설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도 연합 내부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고비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양보할 부분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권연대 내부의 불협화음은 사전 소통이 없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본다. 서로 존중해 가면서 정국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
=정:노선의 올바름 차원이 아니라 야권의 집권 전략 차원에서 보면 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을 해야 도움이 된다. 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표가 멀어지는 거다. 결국 민주당이 조금 오른쪽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효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레토릭은 중도로 오겠다, 중산층을 위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졌으니 어떤 식으로든 또 그쪽으로 가겠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표가 많으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보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포지션이 그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연합을 하려는 세력간에) 서로 거리가 있을 때 연합을 해도 각각의 지지기반 이 넓어지면서 연합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집권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왼쪽으로 가서 진보 포션 조금 더 얻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중간에서 한나라당과 중원싸움하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진보는 진보로서 자리잡으면서 연합을 해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
=윤:아주 예리한 분석인데, 그렇게 포지셔닝하는데도 야권의 각 정당이 서로 양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야 저런 정당하고 어떻게 연합하냐’ 그럴것이고. 사실 모든 것들이 야권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이 돼야한다. 전략가적 입장에서 보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도 현실정치에서 실현해 나가는데는 아주 많은 난관과 고충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윤:우리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를 좀 더 유연한 제도로 만들어서 정당간 다양한 형태의 연합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만약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된다면 각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연합을 형성해서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 설사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통합이 이뤄지면 간명하겠습니다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합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에 대해 요구가 많다.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을 한다면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연합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없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정파들도 민주당의 사정을 조금은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연합을 한다면 서로 양보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당내에서 연합을 추인받고 완성하는데 결국 걸림돌이 되더라. 6.2 지방선거때도 민주당이 일정정도 양보하는 안에 합의했다가 당내에서 추인 못 받고 연합이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다. 연합을 하려면 이해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연합이 돼야 한다. 네 살점 떼서 양보를 하라고 하면 누가 쉽게 양보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힘을 합치면 현재의 의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각 정당이 협상을 잘 한다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연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서로 양보하는 자세와 상대방의 현재의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연대연합을 추진해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희망사항을 섞어서 이야기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연대연합에 성공을 한다면 적어도 소위 말해서 개헌선이라고 하는 200석 정도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밑바탕에 정권 심판론은 있어서 지금은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크지만 야권이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지율은 또 하락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야권의 지지기반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연합의 성격이 국민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진보연합을 하려는 건지, 집권을 위해 중도와 진보를 아울러서 묶으려고 하는 건지. 정치적 판단을 통해 선택이 가능한데 야권이 가려는 방향에 대해 국민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게 좋다.
또 형님인 민주당이 더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힘의 역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약자의 입장에서도 정체성 등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기와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하면 자기 색깔이 엷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건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사실 연합한다고 할 때 드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합할 걸 왜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지라는 생각이든다. 통합 이후의 효과만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왜 합치려고 하는지에 대해 정당화할 게 있다면 논리를 만들고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하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
-현재까지 야권연대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방식은 마지막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야권연대를 평가하면 감동이 없다는 지적들을 한다. 내년 야권연대에서는 감동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텐데.
=정:전략적 차원으로만 놓고 보면 야권연대 순서를 각 정당들이 몸집을 서로 키우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 내놓을 비전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각개약진을 하다가 하는 게 어떨까 한다. 각 정당들이 어떤 포지션 갖고 대선에 임할 거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모아나가면서 먼저 그 힘을 갖고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던지 몸집을 키워서 경합도가 생길때 후보단일화하면 누구는 희생을 하는 것이고 야권 내부에서도 경합도가 강할 때 그때 연합이 이뤄지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각 당들이 자기 정비를 해 나가면서 그 힘을 갖고 연합하는 순서의 문제. 시점보다도 경합도가 클때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감동을 주는 것. 어짜피 해도 안 될 사람 둘이서 했는데 거기서 양보하면 양보도 아닌거고. 둘다 될만한 사람인데 이뤄지면 감동스럽지 않냐. 몸집 키우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연합으로 가는 순서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