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설 연휴 이후 여야 모두 본격적인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개헌 논의와 4월 재보선, 멀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반의 새판짜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각종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개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올해도 개헌이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이후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개헌에 대한 여론은 크게 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헌의 대한 필요성, 개헌의 추진 시기 그리고 개헌을 통해 만들어질 권력 재편안의 방향, 이 세가지 측면에서 여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올해 여론 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7일-28일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5년단임제의 대통령제를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에 대해서 약45% 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답을 했고, 51%정도는 "필요가 없다" 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로 51%-55% 정도로 현재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했으면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개헌안과 권력 구조 재편안에 관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2]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개헌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답변]

현재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없지만. 개헌 시기에 대한 여론을 보면 국민의 여론을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추진한다면 현정부 임기 내, 차기 정부 임기, 아니면 차 차기 정부 중 언제쯤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35%정도, 나머지 60% 이상이 차기 정부나 차 차기 정부의 과제로 보는 결과를 보았을 때 현정부 하에서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국민의 60%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의 공감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2005년에 실시한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도 개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 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53%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가 아닌 집권세력의 국정능력의 문제로 보면서 제도적 개선 보다는 국정능력의 개선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를 개헌으로 해결하려는 공감대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개헌과 함께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4월 재보선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4월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4.27 재 보궐 선거의 결과가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의 진로와 차기 대선 주자들의 선거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보선 선거의 결과만으로 2012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재 보궐 선거에서 성남•분당 경남•김해 전남•순천 강원도 네 곳이 확정 되었고 각자 지역적 대표성이나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전국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으므로 몇 군데의 결과 만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의 결과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더 힘든 것은 전 정권 시기의 재 보궐 선거와 중간 시기인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준 패턴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재 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투표 패턴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권심판론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면서 임기 중 실시된 재 보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현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였다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유권자들이 재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투표 행태는 정권심판론이 아닌 밸런싱 보트(balancing vote) 즉, 균형잡기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만약 여권이 패배할 경우, 당장 안상수 대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조기 당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권 내부의 예비 대선 후보 사이의 지지율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현재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당 지도부나 이번 선거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기에 이번 선거 결과로 차기 대선주자들이 직접적인 문책을 받는다거나 혹은 지지율 변동의 요인이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앞서가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는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대표는 선거 영향력이 상당히 큰 관계로 중요한 지역들에서 재 보궐선거가 치열해질수록 박근혜 전대표의 지원유세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친이계-친박계 갈등 상황으로 인해 박근혜 전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갈등이 미봉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차기 유력주자로 부탁을 했을 때 박근혜 대표는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결과가 의도한대로 잘 나올 경우에는 박근혜 대세론에 탄력을 더욱 붙여주는 결과가 되겠지만, 만약 박근혜 대표가 지원유세를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세론이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5]

재보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내부의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이들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에 변화를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빅3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여론분석기관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손학규 대표는 4-7%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정동영 의원이 2-4% 정세균 전대표 1-2%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차기 대선 주자로써 빅3라고 부르기엔 무색함이 없지 않습니다. 정동영 의원이나 정세균 대표의 경우는 현 정부 아래 지지율의 큰 변동이 없었지만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효과를 얻어 10-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차기 주자로써 기대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뚜렷한 정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당대표 되기 전 시기의 수준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질문6]

이번에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계기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의 3강 체제가 당내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당내 빅3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은 7-10% 정도 나오면서 야권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시민 전 장관의 지지율 분석을 하면 상당히 열광적인 지지 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 층 역시 존재함으로 박근혜 전 대표만큼 확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7]

민주당 외에도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다른 야권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복지 대 성장,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복지관련 여론의 큰 흐름을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 복지를 위한 여론이 강해졌다가 경제위기나 체감경제의 악화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초기까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했지만 최근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양극화 문제나 민생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를 우선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조사결과를 보면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54%,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39%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비해서는 역전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