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한·중관계는 求同化異로"
`중국과 협력`이 북한 도발 등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최우선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ㆍ미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한ㆍ미가 외교력을 집중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이 직접 북한 태도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제4회 한ㆍ미 동맹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미ㆍ중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벤트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미ㆍ중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미ㆍ중이 대타협을 이룰 것으로 확신하긴 어렵다"며 "2012년은 지도체제 이양으로 중국에 중요한 해지만 지금과 같은 보수적 정책 노선을 바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 압박이 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북한 압박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도 "우리 정부, 나아가 국제사회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놓고 취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압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중국 측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 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지금은 중국을 몰아붙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위원은 "한ㆍ미는 호전적인 북한 태도가 중국 측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날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출범식을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ㆍ중 양국 관계는 단순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수준을 넘어야 한다"며 "양국 관계는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리대사는 "한국과 함께 상호 존중과 상호 평등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구해나가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중 외교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국 중국과를 현재 1개에서 내년 초 2개로 늘리고, 중국담당 외교 인력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 3개과에는 외교 인력 26명이 배치돼 있는 반면 중국과에 배치된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