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스페셜리포트]

“AI와 신문명 표준” 시리즈

동아시아연구원(EAI) <AI와 신문명 표준> 연구팀은 인공지능(AI)의 군사화⋅악용⋅통제불가능의 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익과 혁신성 때문에 통제와 규제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지구질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합니다.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AI 기술과 핵무기 역량의 결합이 미래 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미중경쟁 및 세계 군사질서 변화 향방을 전망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지정학적 경쟁 속 AI 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자율무기체계 및 AI를 활용한 인지전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인공지능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AI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소수의 선진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과의 경제적 격차 확대, 기술 종속, 사회적 불평등, 군사적·정치적·불안정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1부: 김양규·손열·전재성·하영선, “서론: AI와 신문명 표준” [보고서 읽기]
• 2부: 김양규, “군사도전①: 인공지능-핵무기 넥서스(AI-Nuclear Nexus)와 세계군사질서 전망” [보고서 읽기]
• 3부: 전재성, “군사도전②: AI 기반 자율무기체계, 인지전의 발전과 군사안보질서의 변화” [보고서 읽기]
• 4부: 이승주, “경제도전①: 미중 인공지능 생태계 디커플링” [보고서 읽기]
• 5부: 배영자, “경제도전②: AI와 세계정치의 도전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빅테크(Big Tech) 이슈” [보고서 읽기]

 [Global NK 논평] 북중관계의 ‘이상기류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중국이 한반도 안정화를 추구하는 소극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임박했을 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될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상황을 관리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신냉전 기류를 조성하고 있는 현재 중국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 소장은 향후 중국이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활성화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도 한반도 불안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공감대 조성 및 전략적 소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인도의 선거 책무성: 역사적 맥락 속 새로운 담론(영문)

커스터브 칸티 반디오팟하이(Kaustuv Kanti Bandyopadhyay) 인도 아시아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 PRIA) 디렉터는 여성 및 청년 참여 촉진, 선거 및 정당 자금 관련 법령 보완 등 인도의 선거 책무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선거 과정에 금권이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부가 선거 채권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전국 및 지역 단위 선거를 동시 실시하여 선거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보다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이 정당 정치에 관여하도록 정당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AI 사랑방] 22기 답사보고서 및 후기 발간

19세기 말,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은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여 새 시대의 문명 표준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EAI 사랑방은 그 뜻을 이어받아 매 학기마다 소수정예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의 미래를 이끌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진행된 사랑방 22기의 학생들은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고대 천하질서에서 미래의 복합 외교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를 탐구하고 미래 한국과 세계의 활로를 모색하였습니다. EAI는 학생들의 한 학기 연구를 집약한 베이징 답사보고서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11: 사랑의 세계정치를 향하여”와, 사랑방을 통해 국제정치 이론가의 지평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지평을 만들어 나가는 “지적 연애” 후기를 발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