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EAI Academy]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의 한국외교” 제5강 및 제6강 |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 세계정치의 전개를 전망합니다. 배 교수는 미국이 무역통제와 기술동맹을 통해 우위를 유지하려는 한편 중국은 기초연구 및 데이터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미중 간 경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경제와 안보의 상호 연관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각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소장은 미중 첨단기술 경쟁의 안보화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경제 관계 및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초크포인트(chokepoint)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북한과 세계] ‘미사일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발표로 보는 김정은의 위기의식 |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배치하며 북한의 군사 역량 신장을 과시하였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생산 능력 및 핵 지휘통제체제 등의 한계로 인해 이것이 군사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면에는 한-미 연합군에 더 큰 군사적 비용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박소장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강화될수록 한-미 연합군의 사전 탐지 능력과 한-미-일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능력도 함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직적 책무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영문) |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RIN) 연구팀은 인도네시아의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및 정치 엘리트 집단의 선거 절차 개입 등이 어떻게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지 분석하고, 정당이 기득권 옹호를 위한 대중 동원에서 탈피하여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라살대(De La Salle University) 연구팀은 필리핀의 정당이 정책 프로그램 실현보다는 정치인의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면서 정당 정치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후견주의(clientelism)가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을 저하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 기율(discipline)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박선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민주화 이후 마련한 선거 및 정당 제도를 현실에서 큰 괴리 없이 구현해 왔지만, 선거 관리 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관에 의한 여론 조작을 막는 노력을 통해 수직적 책무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 데비 달마완(Devi Darmawan), 스리누리얀티(Sri Nuryanti),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수직적 책무성 분석” [보고서 읽기]
- 프란시스코 A. 마그노(Francisco A. Magno), 앤서니 로렌스 보르하(Anthony Lawrence Borja), 지우니 마리 D. 커스터디오(Jeuny Mari D. Custodio), “필리핀의 대의제 개혁” [보고서 읽기]
- 박선경(Sunkyoung Park), “한국의 수직적 책무성 사례”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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