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API 연구포럼]

“2050년 한일이 직면할 핵심 도전과제”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일본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Asia Pacific Initiative: API)와 함께 <2050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7월 30일(화) 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일 양국의 연구진들이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 인공지능, 인구감소 등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맞이하게 될 미래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Global NK 논평] 북핵문제와 NPT 체제의 미래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50년간 세계 핵질서를 지탱해 왔던 NPT 체제가 반취약성에서 취약성으로 그 경로를 전환하게 된 것은 북한의 반복적인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북한의 공세적 핵 역량 강화에 대한 한국의 위협 인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NPT 핵 군축 의무조항 준수는 힘들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핵 거버넌스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NPT 조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도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비핵자산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