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외인식 일반, 미국, 중국, 북한편
Ⅰ. 대외인식 일반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 “기후변화”와 “북한 위협“ 비등
●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을 2순위까지 물었을 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51.2%,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51.1%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2순위까지 기후변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23년 41.0%에서 2024년 51.2%로 10.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상 기후, 폭염 등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한미관계가 75.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52.6%로 전년(40.8%) 대비 11.8%p 증가하였고, 한중관계는 32.8%로 전년(48.1%) 대비 15.3%p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복수응답)는 북한(87.4%), 중국(63.7%), 러시아(44.8%), 일본(37.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러시아를 군사적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19.9% → 44.8%).
●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응답자의 54.0%가 비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낙관적 전망은 32.1%에 머물렀다. 비관적 전망은 2023년(38.3%) 대비 15.7%p 증가하였고, 낙관적 전망은 2023년(51.9%) 대비 19.8%p 감소하였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목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는 한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다음의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는 한국에게 경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국가나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상대적 친근감: 중국 대 미국] 귀하께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상대적 친근감: 중국 대 일본] 귀하께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미국 및 한미관계 인식 ”경제적 기회”와 “가치관 공유”가 견인한 긍정적 인상
● 응답자의 71.7%는 미국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미국 시장의 경제적 기회“(47.6%),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44.0%)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들은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적 태도“(59.4%),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 총기, 마약 등 문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2순위까지).
●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50.9%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쁜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71.3%에 달했다.
● 현재의 한미관계 평가 및 미래의 한미관계 전망을 물었을 때, 각각 “보통이다”(56.9%)와 “현재와 같을 것이다“(63.3%)라는 중도적 응답이 우세했다. 현재 관계가 좋고, 미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2023년 대비 각각 20%p 이상 감소했다.
●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보는 긍정적 응답이 2022년 대비 12%p 하락했지만(85.1% → 73.1%) 여전히 높고, 한미 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3년 대비 12.9%p 늘었다(50.8% → 63.7%).
[미국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미국 방문 목적] 미국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 [미국 방문 후 인상 변화] 미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미국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미국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미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미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한미관계] 귀하께서는 한미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 B: 양국 경제는 상호경쟁적이다.
Ⅲ. 한미동맹의 역할 ”글로벌 문제 해결 역할 해야“… 중국 견제에는 유보적 여론
● 한미동맹이 북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77.8%가 동의하여, 동맹의 범위 확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2023년(81.8%)에 이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개별 사안에 관한 역할을 물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수송로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74.3%,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54.1%로 사안별로 찬반 여론이 상이했다.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의 최대 대응 수준을 물었을 때, “인도적 지원”이 44.2%로 가장 많았고 병력(비전투병 또는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9.1%였다.
● 주한미군이 맡아야 할 최대 역할을 물었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한국 방위“(35.4%),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 유지“(27.2%), “중국의 군사적 팽창 대응”(14.2%) 순으로 나타나,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를 여전히 대북 군사위협 견제에 두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는 여론의 경향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의 역할]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음에 제시된 한국의 역할에 찬성하십니까? 1.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한다. [대만해협 긴장과 갈등의 중요성]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피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이 입을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자산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최대 어떤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중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찬반] 귀하는 미국이 반도체과학법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 및 투자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중국 및 한중관계 인식 “좋지 않지만 중요한 관계”
●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는 63.9%로, 좋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19.6%)를 크게 앞섰다.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미치는 영향”(44.2%),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39.4%),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38.3%)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도 응답자의 다수(67.5%)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 국가에 대한 방문 경험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인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70% 이상이 좋은 인상 유지 또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방문 경험은 인상 개선 효과(51.8%만 좋은 인상 유지 또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 현재 한중관계는 “나쁘다”라는 평가가 60.1%에 달했고, 미래의 관계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60.4%로 가장 많았다.
● 한편 한중관계가 한국에 중요한지 물었을 때 85.9%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대중 인식과 한중관계의 중요도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여론이 지난해에 이어 감지되었다.
[중국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중국 방문 목적] 중국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국 방문 후 인상 변화] 중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중국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중국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중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중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한중관계] 귀하께서는 한중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중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 B: 양국 경제는 상호경쟁적이다.
Ⅴ. 미중 경쟁 및 한국의 대응 미중 갈등 시 “미국 지지“ vs. “중립“ 여론 비등
●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가 22.1%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의 갈등”이 17.1%,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왜곡이 16.8%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2022년 대비 감소한 반면, 3위를 기록한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왜곡 문제는 2022년(6.8%)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중립”이 46.8%, “미국 지지“가 41.6%로 맞섰다.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
●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를 물었을 때, “경제 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이 30.0%로 가장 많았다. 2023년 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 대응”이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다소 긍정적 여론 변화 동향이 관측되었다.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것] 최근 중국의 동향을 보고 귀하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미국 능가 여부 전망]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중 갈등 시 한국의 태도]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Ⅵ. 북한 및 남북관계 인식 ”美 핵우산 충분” 엇갈린 여론… “북핵 지속 시 핵무장“ 71.4%
● 현재의 남북관계는 “나쁘다”라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이었고, “좋다”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및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82.9%가 동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는 72.0%가 반대하여 북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충분한지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응답이 41.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4%로 팽팽하게 맞섰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우세했고, 같은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34.8%에 이르렀다.
[현재의 남북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 한반도 정세 전망] 귀하께서는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