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손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보고서 읽기]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보고서 읽기]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 [보고서 읽기]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보고서 읽기]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예정)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화 이후 입법부라는 독자적 위상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통법부’ 또한 과거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회-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6장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의 저자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낮추고 국회를 존중하길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 결과는 제대로 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신뢰하고 대화와 타협의 입법 문화를 세우길 주장합니다. 저자는 또한 제도적 차원의 조언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1) 정치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는 점, 2) 국민을 동원하는 것이 때로는 득 보다 실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 3) 합의제라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4) 자유로운 타협을 가능케 하기 위해 대통령의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되 협상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단행본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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