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손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보고서 읽기]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보고서 읽기]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보고서 읽기]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예정)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예정)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정협조가 필수적입니다.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5장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의 저자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은 당과 정부의 이인삼각 게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정무적 갈등과 정책 갈등, 인사 갈등과 같은 당정 갈등 유형을 제시합니다. 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당정 갈등은 정치권 전체의 공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정관계에 자율성과 상호의존성이 공존하는 협치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정관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풀뿌리 유권자들과 정부를 매개하는 정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정책 또한 민심에 반하는 쪽으로 엇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인수위부터 당정협의 체제를 갖추길 노력해야 하며 당정 간 인사교류의 적극 활용, 그리고 당정청 간의 소통 강화로 메시지의 통일성을 강조하길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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