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손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보고서 읽기]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보고서 읽기]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 예정)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예정)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예정)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관료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파트너이자 자원입니다.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4장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의 저자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춘 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민주적 통제’란 단순한 명령과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료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국정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코드 인사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되,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각과 행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자율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선상에서 관료를 구성하길 권고합니다. 또한 권력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 제도를 확립하길 주장합니다.

*단행본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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